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25 
키워드 :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유행, pandemic, 격리, quarantine, 도덕, moral, 도덕적인 딜레마, moral dilemmas,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위험, risk, 배달, 배송, delivery, 재택근무, working remotely, 어린이집, daycare centers, 약국, pharmacy, 원격진료, 원격의료, telemedicine 

감염병은 우리의 대담한 용기(mettle)뿐만 아니라 도덕도 시험함. 유혹은 격리, 폐쇄, 휴업, 휴교 시기에 친숙한 이번 한번 또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술책(dodge)에 의존하면서 그 규칙을 종종 굽히는 것임. 심지어 우리가 잘 처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두 가지 도덕적이고 위험(risk)이 있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난제가 있음.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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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현황을 매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는 지도(사진) : https://www.datawrapper.de/_/eldaT/

학교가 폐쇄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한다는 기사 : https://time.com/5803355/school-closures-coronavirus-internet-access/

 

내가 젊고, 건강하고, 내가 거주하는 도시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외출해서 구매 등을 통해 지역 사업체들을 지원해야 할까?

 

: 여러분은 집에 머물러야 함. 만약 식당 음식이 먹고 싶으면 주문하고, 추가비용(tip)을 넉넉하게 지불하라. 공공장소에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는 안 됨.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의 매개체(vector)가 될 위험이 여전히 있음. 식당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가 필요할 텐데, 이 또한 여러분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 있음. 사업체의 경우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 보다는 2-3주 동안 휴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그러나 배달주문도 비윤리적이지 않은가? 결국 나는 배달원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여러분은 여전히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함. 배달원에게 문 앞에 놓고 가도록 하면 됨. 지금은 이 방식이 관례(protocol). 지폐를 주고받지 말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함. 이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이유임.

 

자녀가 있으면 공원에 데리고 나가도 될까?

 

: 그러함. 하지만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연습해야 함. 뛰어다니는 것은 허용해도 되지만, 다른 아이에게 가까이 가게 해서는 안 됨. 아이들의 재채기나 기침을 조심해야 함. 그리고 여러분이 매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가 본인의 입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유의하여야 함. 어린이들은 놀이터 장난감을 통해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는 다름. 격리는 특정 영역 내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의미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위치의 제약 없이 위험을 낮추려는 행동 관행을 말함. 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함. 완전히 격리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전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임. 다른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면할 일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손 씻기와 같은 일상적인 위생, 방역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함. “단순하고 지루하게 들리는 지침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본인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함. 기사 : https://time.com/5800442/social-distancing-coronavirus/

 

내가 부모라서 집에서 일해야 한다고 치자.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녀를 돌볼 사람을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은 부도덕한가?

 

: 솔직히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출할 것 같지 않고, 여러분도 아마 갇힐 것임.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도시에 거주한다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자녀를 돌볼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동안이 위험한 것임. 즉 여러분과 아이를 돌볼 사람이 모두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은 극히 드묾.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생산성과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조언. 집안에 쇼파나 침대가 아닌 일하기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고, 출퇴근시간을 지켜라 대화할 동료를 찾고, 협력하며 친밀감을 높여라 평소보다 더 체계적인 일일 계획을 수립하라 이메일보다 좋은 화상회의와 같은 소통도구를 활용하라 모든 사람이 다르게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집에서 일하는 직원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가능한 소통하라). 기사 : https://time.com/5801725/work-from-home-remote-tips/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have sex) 괜찮은지?

 

: 아님. 검사를 받고 5일을 기다리지 않는 한 안 됨. 키스도 안 됨. 두 사람 중 한 명이 감염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함. 또한 노인도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특히 위험(danger)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요양원(nursing homes)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거주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나이가 들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치명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노인 및 그 가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룬 기사 : https://time.com/5794374/coronavirus-seniors/

미국에서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요양원에 산다는 통계와 그로 인한 우려를 다룬 기사 : https://time.com/5799096/coronavirus-nursing-homes-elderly/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당신의 대답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가?

 

: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선택이고 의학적인 것 이상임. 여러분의 파트너를 본인의 만족을 위하여 위험에 빠뜨릴지는 윤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분의 파트너가 불안해할 경우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아픈 친척에게 방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가?

 

: 친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vary) 생각함. 23살짜리 조카가 아프다면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봄. 무료화상통화(Skype)를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음. 저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고, 저는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을 것임. 하지만 그 사이는? 방문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아픈 친척(특히 인지 문제로 미끄러지는 경우)은 식사나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또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친척이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음.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 친척에게 가는 방법임. 걸어가거나 가능하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라. (편집자 주: 아픈 친척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immunocompromise)라면 방문하기 전에 의사에게 확인해야 함.)

 

부모인 경우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면 자녀를 보내도 괜찮은가?

 

: 어린이집은 열려있지 않을 것임. 재고할 가치가 없는 질문(nonstarter). 어린이집은 닫고 있거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 만약 개방된 어린이집이 있다면, 자녀가 여러분이나 함께 사는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걱정됨. 자녀가 돌아오면 노인을 아프게 할 것임.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입각하며, 평상시처럼 할 일(business)이 아님.

 

필요한 경우 약국에 가도 되는가?

 

: 약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겠지만, 미국의 경우 더 많은 약국이 집으로 배송을 하고 있음.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30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90일 이내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어떤 경우라도 약국에 가게 된다면, 한 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한국은 의약품 택배배송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함. 32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3738

 

긴급하지 않은 문제로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윤리적인가?

 

: 아님.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영상통화, 온라인회의(WebEx)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저는 감염병 유행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미래에는 원격의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함. 직접 대면해야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사안(예시: 건강검진,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replacement)에 따른 6개월 사후관리)으로 진료를 예약했다면, 진료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기사 : https://time.com/5793535/coronavirus-telemedicine-telehealth/

한국은 의료기관간 원격진료를 코로나 사태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3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454

 

증상을 보이는데도 무시하는 친구나 동료를 내버려두는(rat out) 것이 윤리적인가? 그 사람의 배우자나 상사에게 그 문제를 언급하거나 말할까?

 

: 저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여러분이 제3자에게 말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람. 저는 평소에는 누군가가 피부발진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성가시게 하지(pester) 않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함.

 

기사 :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 http://www.nibp.kr/xe/news2/1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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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숙인, homeless, 취약한, vulnerable, 수용된 사람, housed people, 중독, addiction, 위해, harm,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공동체, communities, 임상지침, clinical guideline, 보건정책, health policy, Housing First, CMAJ 

캐나다에서 노숙을 끝낼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함. 임상의사(clinicians)는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된 노숙인에 관한 새롭고 포괄적인 임상지침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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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코로나19, COVID-19,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불확실성, uncertainty, 윤리적인 과제, ethical challenges, 윤리적인 틀, ethical framework,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보건의료 접근성, health care access, 형평성, equity, 취약한, vulnerable, 낙인, stigma, 병원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임상윤리자문,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기관윤리서비스, institutional ethics services,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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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미국, 생명윤리위원회, 행정부, 분배, 배분, 백신, 의료자원, 보험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함. New York Times紙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질병 통제 센터와 전 세계 대학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음.   - 1억6,500백만 명에서 2억2,500백만 명의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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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19,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격리, quarantine, isolation,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취약한, vulnerable, 존중, respect, 대중의 신뢰, public trust, 개인의 자유, individual liberty, 공동의 이익, public good, 연대, solidarity,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너필드위원회, Nuffiel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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