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03 
키워드 : 의대생, medical students, 산부인과, OB/GYN, 골반검사, pelvic exams, 관행, practice, 동의, consent, informed consent, 취약한, vulnerable, 강간 생존자, rape survivor, 미투, MeToo,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 의료윤리교육, medical ethics program, 도덕성, morality, FTC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실습을 지도하는 외과의사는 학생들에게 마취상태인 여성의 골반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명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여성의 의학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연습을 위한 것임. 검사를 하기 위하여 환자의 질에 손가락 두 개를 삽입하고, 자궁과 난소를 느끼기 위하여 나머지 손을 골반 위에 높음. 여러 명의 의대생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환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임.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유타주, 매릴랜드주임.

 

하버드대 등 일부 의대는 이와 같은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42개 주에서 합법적임. 2016년 듀크의대(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에 입학한 Savanah Harshbarger와 같은 현재 의대생들에게는 골반검사 실습이 일반적일 것임. 그녀는 제가 작년에 10건 정도를 한 것 같아요라고 말함.

 

허락받지 않은 검사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률은 없음.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관행의 윤리적인 측면을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음. 하지만 #MeToo(미투)시대를 맞이하여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함.

 

2007Ashley Weitz는 극심한 메스꺼움으로 유타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함. 그녀의 주치의는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자 그녀를 마취시킴. 강간 생존자인 Weitz는 의사가 그녀의 성기를 검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함.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허락받지 않은 골반검사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음. Weitz이는 전적으로 위반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Weitz는 유타주가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 때 다른 여성들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관행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름. 그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기관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밝힘.

 

의대생과 의사 모두 마취된 여성에게 골반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는 유타주의 법안은 3월 말에 통과됨. 일리노이대(University of Illinois) 법대 교수 Robin Fretwell Wilson는 이 법안의 통과에 Weitz가 기여했다고 밝힘. Wilson20년 동안 허락을 받지 않은 골반검사를 중단하도록 활동했으며, 법안 통과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참여자였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과대학윤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들었는데, “누구도 환자에게 묻지 않고 환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부학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힘.

 

2000년대 초 Wilson은 연방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를 위하여 관행을 조사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수련병원에 입원한다는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육 목적의 골반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단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를 연습하기 위하여 동의한 적이 없는 환자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Wilson은 올해만 해도 11개 주에서 허락받지 않은 검사를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되었다고 밝힘. 코네티컷주, 매릴랜드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라스카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오클라호마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유타주임. 뉴욕주의 경우 골반검사에 직장 및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하여 법안을 발의함. 직장 및 전립선검사도 골반검사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함. Wilson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관행을 비난해왔는데, 드디어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MeToo운동은 Weitz와 같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위반이 더 광범위한 문화적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 뉴욕의대(NYU School of Medicine) Arthur L. Caplan 교수는 MeToo운동이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검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Caplan은 일부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당황했다고 함. 뉴욕의대의 방침은 동의를 얻거나 검사대상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Caplan은 학생들이 이 검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학생들이 이러한 검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과대학이 과거보다 덜 위계적이고, 덜 독재적이라는 것임. Caplan은 이러한 변화는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함. 90년대 초에는 의무적인 의료윤리교육과정을 3분의 1밖에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학생들이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받는 것은 여전하다고 덧붙임.

 

Silver-Isenstadt는 수련병원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금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함. 특히 의대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본인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시킴. 의대생들은 그의 훈련이 색다르라고 말했고, 이미 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밝힘.

 

반면 Harshbarger와 같은 일부 의대들생은 이를 큰 윤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음. “의학은 고유한 규칙, 위계,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마취된 환자에게 골반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도덕성의 역치를 충족하는 목록의 가장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식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는 거의 없음.

 

한 동료가 Silver-Isenstadt에게 허락받지 않은 골반검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준 날, 그는 본인의 학위를 잃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함. 그는 산부인과 수술에 늦게 나타남. 실습지도의사가 지시를 할 때 그가 수술방에 없으면, 그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임. 그는 이러한 구조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생각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임.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제시간에 수술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챔. 그는 학장을 만나야 했고, 결국 거래를 하게 됨. 그는 골반검사를 해보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지만, 1년 동안 교육학부에서 관행의 윤리적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해야 했음. 이 과정은 나중에 병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골반검사를 중단하라는 전국적인 압력의 일부가 됨.

 

이후 펜실베이니아의대에서 실시한 연구는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에 발표된 후 큰 파장을 일으킴. 조사대상 의대생의 90%가 이러한 검사를 해봤다고 답했고, 뉴스매체는 이를 크게 보도함. 의원들은 이 연구에 주목했고, 가장 먼저 금지법을 제정한 주의 일부는 이 연구를 인용함.

 

생명윤리에 관심이 많은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Phoebe Friesen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했던 병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관행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됨. 몇몇 학생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골반검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윤리적인지 검토해볼 기회를 가짐. Friesen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의대생들이 어떤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골라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Friesen은 연구를 통해 그러한 관행과 씨름해보기로 함. 작년에 저널 Bioethicsdp 게재된 그녀의 논문은 왜 골반검사가 특정한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다룸. Friesen은 이러한 검사가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사를 필요로 할 때와 같은 극도로 취약한 순간에 발생한다고 밝힘.

 

Friesen의 연구는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킴. 연구가 게재된 후 몇몇 사람들은 MeToo운동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고 함. Friesen어떤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부인했고, 어떤 사람들은 소름끼치며 격분했다고 밝힘.

 

Wilson은 연방무역위원회가 이 관행을 조사한 2000년대 초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함. Caplan15년 전만 해도 많은 의대가 이를 문제라고 보지 않았으며, 의대 교수들이 환자가 그러한 관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들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함. 그 당시에는 만약 환자에게 허락을 구한다면, 환자는 거절할 것이고, 이는 의대생들이 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함.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함.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질문을 미리 받는다면 마취상태에서의 검사를 허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함.

 

Silver-Isenstadt는 이러한 검사가 더 많은 주에서 금지되더라도, 법률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함. 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대생들이 법률을 잘 알고, 그들의 감독관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그는 문화가 궁극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

 

Friesen의대생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누군가의 신체를 사용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그것이 환자를 돕기 위해 배우고 있는 좋은 행동일지라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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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tudent Involvement in Patient Care: Report of 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medical-student-involvement-patient-care-report-council-ethical-and-judicial-affairs/2001-03

Don't ask, don't tell: A change in medical student attitudes after obstetrics/gynecology clerkships toward seeking consent for pelvic examinations on an anesthetized patient https://www.ajog.org/article/S0002-9378(02)71415-4/fulltext

Educational pelvic exams on anesthetized women: Why consent matter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bioe.12441

 

기사 :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사진 : https://www.deseretnews.com/article/900048756/the-ethics-of-pelvic-exams-performed-on-anesthetized-women-without-their-knowled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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