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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9 보건의료 조회 수 1339 추천 수 0 2015.05.08 10:23:17
nibp *.217.85.31
발행년 : 2002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윤리학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8136283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thical decision-making of the withdrawal of high-risk newborns


  • 저자 : 전효숙
  • 형태사항 : vi, 95 p. : 도표 ; 26 cm .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형철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윤리학전공 2002. 2
  • KDC : 510.19 4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2
  • 주제어 :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 윤리적인 의사결정, 병원윤리위원회, high-risk newborn, withdrawal of the treatment, ethical decision making, the bioethics committee




초록 (Abstract)

  • 신생아에 관련된 의학기술과 치료방법의 발달은 다양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재태기간이 24주도 안 되는 초미숙아부터 심한 기형을 여러 개씩 동반한 채 태어나는 고위험 신생아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크다.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우며, 그 예후가 확실하지 않고 장애가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치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실시하거나 부모가 의사의 권유에 반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라매병원 사건 의 영향이 더해져, 병원에서는 치료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모든 환자들을 끝까지 치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기들은 물론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부모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자율성 원칙과 선행원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이의 최선의 이익기준,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원칙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유형을 분류하여 위의 기준들을 가지고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분류된 유형과 4가지 원칙들을 토대로 고위험신생아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2) 가능한 한 치료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경우
    (3) 생명연장을 위한 고통(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이 큰 경우
    (4) 고통이 수반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5) 진행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아기와 가족의 삶의 질이 심하게 손상받을 경우
    셋째,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의 의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치료중단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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