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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1337 추천 수 0 2015.05.06 09:02:28
nibp *.217.85.3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제47호 
관련링크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p;typeCd=L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 이승준



차례


I. 문제제기

II. '비대면 진찰'에 대한  判例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재결 2012.3.29, 2010헌바83

   2. 대법원의 판단 : 대판 2013.4.11, 2010도 1388


III. 의료법상 '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직접 진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

   2.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IV. 의료법 개정의 필요 - 입법적 개선

   1. 외국의 경우

   2.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한 의료법 개정


V. 나아가며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http://www.klri.re.kr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입니다.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SmallView.do?seq=53&tseq=870&sseq=2498&gbn=J&type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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