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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1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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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기타서명
(The)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 저자
김진
- 형태사항
109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p. 104-1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1
초록 (Abstract)
- There have been confusions and conflicts in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between pro-life and pro-choice. In order to find principle we need to inquire deeply into the sphere of theology, ontology and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rough the inquiry I concluded that human being is a stratification structure which has biological life as substructure and cultural life as superstructure and that biological life is the presupposition of cultural life. From that conclusion we can draw the two principles of regulating abortion. The first, the life of pregnant woman is essentially superior to the life of the fetus because fetus has only biological life. The second, the life of the fetus is essentially superior to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regnant woman because biological life is the presupposition of cultural life. Therefore all the abortion, except that which is needed to save the life of pregnant woman is illegal and immoral. But whether we use criminal law(command) or counsel to regulate abortion is another problem.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abortion has become mass phenomenon we need a soft and more effective method than criminal law. That is the method of counsel. But if the method of counsel is to be effective, the aim of counsel must be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The method of counsel regulates abortion through the conscience of pregnant woman and I think this is the more wise and effective way than the method of punishment through criminal law. There is a paradox between the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because even though abortion is illegal there is no punishment except the pain of conscience. But I believe that abortion can be regulated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inner motive of conscience than the outer motive of law and punishment because human being is autonom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1. ‘낙태’를 둘러싼 분쟁들 1
- 2.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에서의 혼란 4
- Ⅱ. 연구의 내용 5
- 1. 낙태규율의 원칙 5
- 2. 낙태규율의 방법 6
- Ⅲ. 논문의 구성 6
- 제2장 낙태규율에 대한 견해대립 8
- 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8
- 1. 가톨릭교회의 주장 8
- 2. 역사적 고찰 9
- 3. 직접낙태와 간접적 치료낙태 11
- 4. 영혼주입설의 문제점 13
- Ⅱ. 네 가지 견해대립 14
- 1. “매우 보수적인” 견해 14
- 2. “온건 보수적인” 견해 15
- 3. “온건 자유주의적인” 견해 17
- 4. “매우 자유주의적인” 견해 18
- 5. 소결 20
- Ⅲ. 비교법적 고찰 20
- 1. 우리나라 헌법 20
- 가. 태아의 생명권 20
- 나. 임부의 자기결정권 21
- 다. 헌법 제10조의 내재적 갈등 22
- 2. 낙태에 관한 미국판례의 입장 22
- 가. 로우판결(Roe v. Wade) 23
- 나. 웹스터판결(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 24
- 다. 케이시판결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25
- 라. 정리 및 비판 26
- 3. 낙태에 대한 독일판례의 입장 28
-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차 낙태판결 〔BVerfGE 39,1(1975. 3. 25)〕 28
- (1) 사건개요 28
- (2) 판결요지 29
- (3) 평가 30
- 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차 낙태판결 〔BVerfGE 88, 203(1993. 5. 28)〕 31
- (1) 사건개요 31
- (2) 판결요지 31
- (3) 평가 34
- 다. 소결 36
- 4.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 36
- 제3장 낙태규율의 원칙 38
- Ⅰ. 신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38
- 1. 서론 38
- 2. 유일신과 창조자로서의 신 38
- 3. 운명 대 자유 40
- 가. 펠라기우스 논쟁 41
- 나. 유아세례(infant baptism) 43
- 다. 소결 43
- 4. 고통의 문제 44
- 5. 성도덕의 문제 45
- 6. 신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47
- 가. 신과 원칙 47
- 나. 낙태규율의 원칙 48
- Ⅱ.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50
- 1. 신학과 존재론 50
- 2. 하르트만의 존재론 51
- 가. 새로운 존재론 51
- 나. 낙태 문제에의 적용 53
- (1)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53
- (2)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선택권이 충돌하는 경우 53
- 다. 벨첼의 비판 55
- 3. 유전학의 문제 56
- 가. 인간존재에 대한 구조분석 56
- 나. 낙태문제에의 적용 58
- 4. 소결 59
- Ⅲ.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61
- 1. 낙태는 정당행위? 61
- 가. 법령에 의한 행위 61
- 나. 사형의 경우 61
- 다. 전쟁의 경우 62
- 라. 소결 63
- 2.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4
- 가. 긴급피난규정의 연혁 64
- 나. 형법 제22조(긴급피난)의 해석론 64
- 다.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5
- 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6
- 3. 초법규적 면책사유로서 기대가능성 66
- 가. 문제점 66
- 나. 기대가능성의 의의 67
- 다. 기대가능성과 초법규적 면책사유 67
- 라. 독일형법 제219조(긴급 및 갈등상황에 처한 임부에 대한 상담) 68
- 제4장 낙태규율의 방법 70
- Ⅰ. 서론 70
- Ⅱ. 낙태죄의 입법론 71
- 1. 낙태와 살인의 한계 71
- 가. 문제의 제기 71
- 나.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점 72
- 다. 생존가능성 시점 72
- 라. 소결 73
- 2. 낙태예비죄의 입법 73
- 가. 연혁 73
- 나. 태아성감별금지조항의 법적 성질 74
- 다. 형사정책적 검토 74
- 라. 태아성감별규제의 방법 75
- Ⅲ.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75
- 1. 모자보건법의 개정내용 75
- 2.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시기 76
- 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76
- 나. 평등정신의 실현 77
- 다. 생존가능성 시점의 문제점 77
- 라. 평등대우의 상대성 78
- 마. 현실적 부작용 78
-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정당화사유 79
-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제1호) 79
- (1) 문제점 79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0
- (3) 대법원판례 81
- (4)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낙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82
- 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제2호) 83
- 다.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3호) 84
- 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제4호) 84
- 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 85
- 4. ‘잠재적 부(父)’의 권리 85
- 5. 모자보건법의 함정 86
- 가. 확인의사와 시술의사의 미분리 86
- 나. 처벌규정의 부재 87
- 6. 2008년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87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87
- 나. 생존불가능성 사유의 신설 88
- 다. 상담제도의 도입 88
- Ⅳ. 낙태규율의 방법으로서의 상담 89
- 1. 형벌과 상담 89
-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판결 90
-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0
- 가. 개관 90
- 나. 비형법적 낙태규율의 세 가지 방법 92
- 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92
- 5. 낙태규율의 방법으로서의 상담(Beratung, counsel) 93
- 가. 명령과 권고 93
- 나. 상담의 목표 94
- 다. 상담모델은 규율의 포기? 95
- 라.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96
- 제5장 요약 및 결론 97
- Ⅰ. 요약 97
- Ⅱ. 결론 98
- 1. 상담모델의 도입과 상담목표 98
- 2. 상담모델의 한계와 공동체의 회복 101
- 【참 고 문 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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