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철학논총 Vol.69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56312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The Ethical Problems on Defining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초록 ( Abstract )

  •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과 연관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뇌사판정과 연관된 윤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
  •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과 연관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뇌사판정과 연관된 윤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근거로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이 멈추게 되면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뇌사가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뇌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뇌사에서 심장정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소용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뇌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뇌사, 뇌간사, 대뇌사로 나뉜다. 전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뇌간사는 호흡, 순환, 대사기능과 체온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대뇌사는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뇌사는 장기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뇌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뇌기능의 정지로 인하여 죽음이 머지않아 어차피 초래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을 예측하여 사망선고를 내리고,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할 경우,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뇌사자는 자신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치병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인류애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된다. 장기이식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인간의 장기와 같이 가치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이식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여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를 근거로 한 뇌사자의 장기제공은 새로운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불치병의 환자에게는 생명의 자발적인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존엄한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 뇌사판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체 뇌 기능의 상실로 제안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뇌사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Index )

    한글 요약

    1. 들어가는 말 - 뇌사, 무엇이 문제인가?

    2. 뇌사의 종류

    3. 뇌사의 윤리적 문제

    4. 뇌사와 장기이식

    5.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의 전제조건

    6. 나오는 말 - 생명 존엄의 가치 정립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0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07
    30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조한상, 이주희 2013  400
    306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 홍선우, 김신미 2013  576
    30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6
    30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4
    30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0973
    30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39
    30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4
    300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0
    29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수연, 이홍직 2013  238
    29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쟁점 / 이재경 2013  754
    29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3
    296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비교 / 박정아, 정덕유 2013  325
    295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16
    29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판결 이후의 과제 / 박형욱 2012  294
    293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 최령, 황병덕 2012  533
    29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396
    291 20 죽음과 죽어감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명치료중단의 법제 / 김재경, 양승우 2012  227
    290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8
    »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2  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