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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빠르면 올해 안에 EU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기업은 표준 계약 조항(SCC)와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EU시민의 개인 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역외이전 과정에서 각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업이 EU에서 거둔 매출만이 아닌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269억원)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산정된다. 정수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협력팀 책임은 EU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4/23/0030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인터넷 구매가능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추후 약국, 인터넷 등에서 구매 가능할 예정이나 현재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증상자에게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비강)을 채취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15~20분 이내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유전자 검사의 보조적 측면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정부 및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이번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기까지는 허가 후 7~10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가까운 약국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 사용 대상은 전국민보다는 코로나19 증상자가 대상이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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