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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이터 3법 안에는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시키고 있어(, 가명화된 의료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불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또는 신약 개발 등, 데이터가 이용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크게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NHIS, HIRA와 같은 공공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 정밀치료의 보편화, P-HIS (Precision-Hospital Information System) 사업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제품 마케팅 등 산업 분야에서도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가 뚜렷해졌다. 또한 개인화 맞춤치료인 정밀치료의 가시화, 원격의료 본격화 역시 눈 여겨볼 점이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상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안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51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관련 리포트: (리포트)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pdf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2종 첫 국내 품목허가

식약처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2개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STANDARD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Humasis COVID-19 Ag Home Test)의 제품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두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를 받은 두 제품이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3_0001417531&cID=10434&pID=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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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리포트)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pdf (1.15MB / 다운로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