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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변이 우려에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주요 변이가 449건 국내에서 확인됐다. 국내 유행 상황에서 변이의 유입은 방역 상황을 악화하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집단면역 형성과 4차 유행 통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확대 전에 지역 내 변이 확산을 막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택 법이라고 불리는 안락사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117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최근 보건부가 전국 2천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단 10%만이 안락서 서비스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20%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락사 시행 의료진 부족으로 안락사 참여의사를 가진 의사들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게 보건부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안락서 법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 중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말기 질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건부는 안락사 의료 서비스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예산을 투입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79400009?input=1195m

 

태아 생명 보호 형법 개정 촉구 -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 낙태죄 헌법 불합치결정 2주년 성명 발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결정 2주년을 맞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회에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자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상치한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개정 법률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에 빠졌다국가의 이러한 상황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회부되어 있지만 소위원회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0678&path=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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