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30_0001425783&cID=10201&pID=10200
교육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edu.kohi.or.kr)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인력_필수_기본교육_4월_30일부터_제공.hwp
□ “인공임신중절 상담수가, 하반기 건정심서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죄 폐지 후 여성건강에 대한 제도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상담수가를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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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199.5KB / 다운로드 75)
- 한글 [보도참고자료]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인력_필수_기본교육_4월_30일부터_제공.hwp (241.5KB / 다운로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