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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20182월부터 수행되어 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DA (Patient Decision Aids) 도입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 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윤리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과 물 제공 등의 조치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news1.kr/articles/?4292381

[21098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1T0H4X2U9R1Z0E1M1D2O8E9C3A3

 

비혼 출산, 생명윤리 파괴 위험성 커졸속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생명단체·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비혼 출산을 한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성급하게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으로 정자·난자 매매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양질의 유전자 선택을 통해 생명경시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혼 출산으로 인한 아버지(또는 어머지)의 부재는 태어난 자녀에게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02427&code=612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