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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표 및 내용 1
가. 사업 목표 1
나. 사업 내용 1
2. 업무 추진 일정 3
3. 줄기세포주 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사항 및 자문 7
가. 1차 자문 7
1) 기간 7
2) 대상 7
3) 자문 요청 내용 7
4) 자문 결과 8
나. 2차 자문 9
1) 기간 9
2) 대상 9
3) 자문 요청 내용 9
4) 자문 결과 9
4. 줄기세포 등록 개요 11
가. 법의 목적 및 제․개정 연혁 11
나. 등록의 개념 13
다. 외국의 줄기세포주 등록 기관 14
1) 줄기세포주 등록을 받는 외국 기관들 14
2)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14
3)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 16
라. 목적 21
마. 필요성 21
바. 등록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식 연구 24
5. 등록제도 운영 체제 43
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 가능성 43
나. 등록의 법적 성격 45
다. 등록절차 47
라. 등록주체 52
마. 등록대상 53
바. 등록기준 54
1) 법적 기준 55
2) 윤리적 기준 60
3) 과학적 기준 63
사. 등록효과 66
1) 등록의 효과 66
2) 등록된 줄기세포주의 제공 및 이용 67
아. 벌칙 71
1) 내용 71
2) 과태료 부과의 의미 72
6. 보완점 75
가. 등록 75
1) 문제 75
2) 대안 76
나. 수입한 줄기세포주 76
1) 문제 76
2) 대안 77
다. 제공 및 이용 77
1) 문제 77
2) 대안 78
라. 등록 자문위원회 79
1) 업무 79
2) 운영 79
3) 검증 80
4) 수입된 줄기세포주 81
5) 독립성 81
마. 정보공개 82
1) 필요성 82
2) 장점 82
3) 단점 82
4) 보완점 82
7.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 85
가. 목적 85
나. 대상 86
다. 내용 88
라. 방법 88
8. 중장기 운영방안 : 줄기세포주 은행 도입여부 검토 91
가. 의의 91
나. 필요성 93
다. 전문가 의견 95
라. 외국 사례 98
1) 영국 98
2) 미국 99
3) 미국-Umass 100
4) 싱가포르 101
5) 스페인 102
6) 해외 은행운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103
마. bank 도입시 고려 사항 104
1) 기본적인 운영 조건 104
2) banking 절차 105
3) 기능 및 조직 106
4) 예산 110
9. 결론 112
참고 문헌 114
별첨 1. 영국의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및 서류 117
별첨 2. 미국의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및 서류 121
별첨 3. ISCF의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및 서류 128
별첨 4.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위한 NIH 가이드라인 130
별첨 5. 줄기세포주 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사항-1차 자문 134
별첨 6. 줄기세포주 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사항-2차 자문 140
<표 목차>
<표 1> 업무 추진 일정 2
<표 2> 줄기세포주 등록을 받는 외국의 기관들 19
<표 3> 줄기세포주 검증 항목 44
<표 4> EU와 EU 관련국들의 줄기세포연구 규제 59
<표 5> NIH 가이드라인상의 검증 시스템 81
<표 6> 줄기세포주 등록 관련 정보제공 교육 가능 일정 88
<표 7> 영국 98
<표 8> 미국 99
<표 9> 미국-Umass 100
<표 10> 싱가포르 101
<표 11> 스페인 102
<표 12> 기능에 따른 담당 인력 수 107
<표 13> 줄기세포주 은행 구축 시 소요 예산 추정 111
<그림 목차>
<그림 1>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47
<그림 2> 줄기세포주의 제공 및 이용 절차 67
<그림 3> bank의 기능 최소화할 경우 조직도 107
<그림 4> bank의 기능 확대할 경우 조직도 110
※ 참고 : 외국의 줄기세포주 등록기관의 등록절차 개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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