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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國際私法硏究(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161515 |
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초록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 저자명
이병화(Lee, Byung Hwa)
- 학술지명
國際私法硏究(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22 No.1 [2016]
- 발행처
한국국제사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3-188(6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의 법리 적용만으로는 적합한 해결을 할 수 없는 법분야 중 하나가 바로 대리모계약에 관한 사안이다. 본래 대리모계약이란 부부 중 처가 불임인 경우에 다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남편의 자녀를 임신케 하여 그 자녀를 낳아 인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대리모계약은 대리모에의 보수지급, 대리모측의 출산아 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 친권포기 내지 양육권의 양도, 의뢰인 처의 입양에 대한 합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대리모계약은 국내외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불임부부와 대리모 및 출생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실은 순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대리모계약이 성립되어 시술되는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국경을 넘어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아가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시술을 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들 중에서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문제, 대리모계약의 허용범위 문제, 대리모계약의 이행청구/계약해제/손해배상 문제, 대리모출생자의 인도/인수 거부 문제, 대리모출생자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들 중에서 국제대리모계약과 국제적 공서 문제, 국제대리모출생자의 국적문제, 국제대리모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준거법결정·외국판결승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실질법상 대리모계약과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양 법체계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대리모계약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리모계약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및 판례와 법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입법방향을 적극 모색해보려는 데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Ⅰ. 서론
- Ⅱ. 비교법적 검토
- Ⅲ.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
- Ⅳ.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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