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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3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비즈니스리뷰(Korean Business revie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743551 |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자원 투입량의 비교를 통한 보험수가의 이론적 추정
= An Estimation of Hospital Service Fee based on the OECD Healthcare Data
= An Estimation of Hospital Service Fee based on the OECD Healthcare Data
- 저자명
오동일(Dong-Il O)
- 학술지명
한국비즈니스리뷰(Korean Business review)
- 권호사항
Vol.6 No.1 [2013]
- 발행처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84(1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그 동안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OECD 의료자원투입 정보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이용해 국제간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를 추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조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간 비교시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국내 병원 자료를 기초로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선행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를 기초로 투입자원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해 OECD 의료자원 투입량 기준의 보험수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장비 등 투입자원량을 OECD국가의 평균적인 자원투입량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수가가 39% - 140%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보험수가를 즉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의 의료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다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원 투입량만으로는 비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원투입량,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질, 병원의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의 국제간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수가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보험수가 산출 방법론 및 원가배분표
- III. OECD 투입량 기준의 보험수가 추정 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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