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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656320 |
안락사에 관한 형사책임과 입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Euthanasia
http://www.riss.kr/link?id=T10656320
- 저자
최은희
- 형태사항
74 p. ; 26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수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 형사법무 전공 2006. 8
- KDC
364.005 4
- 발행국
충청북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6
초록 (Abstract)
- Euthanasia means comfortable death and fine death in itself. Considering economic aspect as to if it is rational to spend much expense likely to be meaningless despite principal's or assumed intention of the patients in brain-dead, vegetable, aging and serious disease, and terminal state, implicit emotions of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anting no more bad relation, we are apt to hit upon euthanasia. It brings up a constituent informed and approved murder or penal murder criminal to all actions to advance natural death period in order to alleviate or remove the pain of the dying or incurable patient if the patient's principal sincerely requests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안락사에 관한 일반이론 4
- 제1절 안락사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과정 4
- 1. 안락사의 의의 4
- 2. 안락사의 연원과 전개과정 5
- 가. 고대와 중세의 안락사 인식 6
- 나. 근대와 현대의 안락사 인식 6
- 제2절 안락사의 유형과 주요 논점 9
- 1. 개념에 따른 구분 9
- 가. 이론적 배경 9
- 나. 안락사의 유형과 고려대상 11
- 2. 주요 논점 16
- 가. 존엄사와의 관계 17
- 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21
- 제3장 안락사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23
- 제1절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23
- 1. 미국 23
- 가. 입법례 23
- 나. 판례 24
- 다. 검토 27
- 2. 독일 27
- 가. 입법례 27
- 나. 판례 29
- 다. 검토 32
- 3. 일본 32
- 가. 입법례 32
- 나. 판례 33
- 다. 검토 34
- 4. 호주 35
- 5. 네덜란드 35
- 제2절. 우리나라 37
- 1. 보라매병원 판결 37
- 2. 검토 38
- 제4장 안락사에 대한 형사책임상의 문제점과 입법론 41
- 제1절 형사책임상의 문제점 41
- 1. 의사의 형사책임 41
- 가. 의사의 치료유지 의무 41
- 나. 치료중단과 사망사이 관계 41
- 다. 살인의 고의 42
- 2. 가족 등의 형사책임 44
- 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치료 중단 44
- 나.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치료중단 45
- 제2절 입법상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46
- 1.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거 47
- 가. 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47
- 나. 법적 정당화 근거에 대한 견해 48
- 2.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취급 및 입장 50
- 가. 적극적 안락사 50
- 나. 소극적 안락사 52
- 다. 간접적 안락사 54
- 라. 의사조력자살 54
- 제3절 안락사 입법화 방향과 문제점 57
-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57
-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59
- 가. 안락사 허용상황 판단상 어려움과 남용의 우려 60
- 나. 환자의 진정한 의사 파악의 곤란 62
- 다. 생명 경시 풍조 조장의 우려 63
-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64
- 제5장 결론 67
-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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