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적 인공배아와 인체유래물의 민법상 지위
= The Legal Status of the Artificial Embryo
and the Human Material through the Biotechnological Process in Civil
Law
저자 :
유지홍,
강태성형태사항 : vi, 259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태성 , 참고문헌 수록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 (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2013. 8
DDC : 346.017 22
발행국 : 대구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3
주제어 :
생명공학,
인공배아,
인체유래물,
민법상
지위
소장기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신청 :
lib@nibp.kr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5
제1절 생명공학의 전개 5
Ⅰ. 생명과학의 발달 6
Ⅱ. 인간 유전자 연구의 발전 8
1. 유전자 연구의 발전 8
2. 유전자 재조합 8
3. 인간유전체 연구사업(Human Genom Project, HGP) 11
4. 포스트 게놈 12
5. 유전자 치료 13
Ⅲ. 인공적 생식 15
1. 자연 상태의 수정 17
2. 인공수정(人工受精, artificial fertilization) 17
3. 체외수정(體外受精, in vitro fertilization, IVF) 18
4. 체외수정 후 발생한 위험성 19
Ⅳ. 생명복제기술의 발달 20
1. 최초의 핵치환 복제 21
2. 복제양 생성 21
3. ‘유전자변형’ 복제와 ‘死後’ 복제 22
4. 인간 복제의 시도 23
Ⅴ. 줄기세포연구의 진행 24
1. 줄기세포의 개념 25
2. 成體줄기세포(Adult Stem cell)의 활용 26
3. 胚芽줄기세포(ES cell)의 발전과 사회적 논의 28
4. 誘導萬能줄기세포(iPS cell)의 생성 29
5. 줄기세포 연구 성과의 검토 31
6. 황우석 줄기세포와 배아복제 32
Ⅵ. 生命의 定義에 대한 논의 33
1. 생명공학의 입장 34
2. 철학적 입장 34
3. 종교적 입장 35
4. 법의학적 입장 36
5.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나타난 입장 36
6. 私見 37
제2절 국제적 논의와 생명윤리법 39
Ⅰ.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적 입법상황 39
1. 미국 39
2. 영국 40
3. 독일 42
4. 프랑스 43
5. 일본 44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검토 45
1. 구체적 내용 46
2.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 48
제3장 체외 배아의 인격성 53
제1절 인격성 검토의 필요성 53
제2절 미출생 배아의 법적지위 56
Ⅰ. 수정란으로부터 배아줄기세포의 생성과정 56
Ⅱ. 배아의 인격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 58
1. 배아줄기세포 활용의 필요성 58
2. 배아의 지위에 대한 입장 59
3. 배아의 복제에 대한 논의 60
4. 배아복제에 대한 철학적 입장 63
5. 배아복제에 대한 공법적 입장 64
6. 인격적 존엄성 검토 67
Ⅲ. 민법상 배아의 지위 69
1. 문제의 제기 69
2. 배아의 법적지위의 입장에 대한 분류 70
3. 태아와 배아의 구별 74
4. 배아로 인한 민사책임 문제 83
제3절 복제자와 태아의 민법상 지위 92
Ⅰ.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92
1. 생명복제 기술의 전개 92
2. 생명복제에 대한 허용여부 93
Ⅱ. 복제자의 친족관계 94
1. 복제자의 親生子 推定 95
2. 복제자의 母의 결정 97
3. 복제자의 부양권과 상속권 98
4. 복제자 친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접근 98
Ⅲ.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검토 100
1. 태아의 보호입법 100
2. 출생의제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범위 101
3. 과학 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107
4. 태아의 보호에 대한 재해석과 입법론 110
제4장 인체유래물의 물건성 113
제1절 인체유래물의 개념 114
Ⅰ. 용어와 범위 114
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 115
제2절 인체유래물의 소유권 117
Ⅰ. 판결에 나타난 세포․조직 등의 물건성 117
1. Moore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117
2. Cornelio v. Stamford Hospital 118
3. 판례에 나타난 물건성에 대한 입장 119
Ⅱ. 물건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120
Ⅲ.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론 122
1. 인격권과 인체소유권에 대한 재논의 122
2. 소유권 인정여부에 대한 현실적 논거 125
3. 새로운 접근에 대한 입장 127
Ⅳ. 개별 법률에 나타난 입장의 검토 131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31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3
3. ｢재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135
4. ｢혈액관리법｣ 136
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38
6. 개별 법률들의 공통된 특성 139
7. 인체 유래물의 ‘무상기증’과 민법상 ‘증여’의 비교 140
Ⅴ. 물건성 인정의 타당성 검토 143
제3절 인체유래물의 활용 145
Ⅰ. 인체유래물의 가공 145
1. 수증자의 가공과 설명의무 147
2. 가공된 유래물의 소유권 귀속 148
3. ‘가공’ 법리 적용에 대한 검토 150
Ⅱ. 인체실험계약 152
1. 실험의학의 필요성 153
2. 국제규범의 전개 154
3. 헬싱키 선언에서의 인체실험 156
4. 정리 161
제4절 인체유래물의 훼손과 인격권 침해 163
Ⅰ. 분리 보관 중인 ‘생식세포’ 훼손 사례 163
1. 사건의 개요 163
2. 독일 법원의 판단 164
3. 독일 판례에 대한 평가 166
Ⅱ. 신체훼손과 인격권 침해 167
1. 분리된 신체에 대한 평가 167
2. 독일에서의 신체훼손과 인격권 침해 168
3. 우리민법에서의 신체훼손과 인격권 침해 169
4. 과학적 침해와 구제방안 171
제5절 인체유래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전망 174
제5장 인체 유래물의 治療方法으로서의 보호 176
제1절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 176
제2절 인체 유래물과 ‘物件’의 발명 180
Ⅰ. 질병유전자 분석과 보호방안 180
Ⅱ. 인간 유전자의 ‘民法上 物件性’ 검토 182
Ⅲ. ‘화학물질 발명’과 ‘유전자 용도확인’의 본질 184
Ⅳ. ‘화학물질’과 ‘유전자’의 효력범위 188
Ⅴ. 정리 191
제3절 치료방법에 대한 제도적 운용방안 195
Ⅰ. 치료방법 보호에 대한 논의 195
1. 인체 유래물과 치료방법 특허 195
2. 치료방법 특허성 부정의 논거 196
Ⅱ. 치료방법 특허성 인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197
1. 미국 197
2. 유럽 201
3. 일본 203
4. 우리나라 205
Ⅲ. 치료방법에 대한 기존 제도의 검토 206
1. 특허성 부정의 타당성 재검토 206
2. 기존입장에 대한 제도적 검토 208
제4절 치료목적의 강제실시 217
Ⅰ. 의료분야와 강제실시권 217
Ⅱ. 의약품 강제실시의 비교법적 검토 218
1. 국제적 배경 218
2. 유럽에서의 강제실시권 220
3. 미국에서의 강제실시권 221
Ⅲ. 국제적 갈등과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223
1. 의약품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223
2. WTO 각료회의 도하특별선언문과 WTO 일반이사회 결정문 225
Ⅳ.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실시권 개정 227
Ⅴ. 치료방법에 대한 강제실시 활용전망 229
제6장 결론 232
참고문헌 241
영문초록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