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59214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in South Korea – It’s Problems and Solutions –


  • 저자[authors] : 김태명(Kim, Taemye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서울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5No.4[2018]
  • 발행처[publisher]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365-400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조두순 사건,성폭력범죄,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성폭력범죄대책,The Cho Doo-Soon Case,Sexual Violence,Electronic Ankle Bracelet,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초록[abstracts]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20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이 낮으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형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적 확대하고 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그다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등의 논란에도 딛고 어렵사리 도립된 각종 보안처분은 그다지 효과를 펼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형벌을 가중하기도 어렵도 새롭게 도입할만한 보안처분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도입ㆍ시행해 왔던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의 문제점을 점검ㆍ보완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형선고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보안처분은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때에 별도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 각종 보안처분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시스템대로라만 검찰과 법원은 형선고시에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하면 족하고, 형집행기간 중에 제대로 치료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형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후에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처분을 선고ㆍ부과하는 시점을 형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시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In 2008 South Korea, a 58-year-old man, Doo-soon Cho brutally raped in a public bathroom an eight-year-old girl known by the alias Nayoung who lost 80 percent of her colon and genital organs. Cho was arrested and eventually sentenced to twelve years in prison with the order to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7 year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5 year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has been serious problem in recent decades in South Korea. The chain of cases caught huge interest of mass media and people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s against sexual violenc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korean government have taken a series of counter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electronic ankle bracelet),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pedophiles, and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But the effect of those measures has not taken notable effect until now. The assault rates are on the steady rise, and an updated data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hild sexual assault. And now, with only one year until Cho’s release, the prospect of the nationally despised criminals on the loose is resurfacing questions about sexual assault in South Korea.    Many people concerns about whether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could prevent his recidivism and possible revenge upon Nayoung or her Family members. This paper will evaluate whether acts and measures for sexual violence is effective in practice and propose a reform plan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성폭력범죄대책의 정비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148 12 낙태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 낙태문제(Abortion)를 중심으로 / 차영도 2011  1289
3147 2 생명윤리 생명권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법적 고찰 / 정금지 2010  218
3146 12 낙태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 오승이 2007  121
3145 12 낙태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 태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 / 김선화 2008  503
3144 12 낙태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 류인자 2010  756
3143 12 낙태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 김성진 2010  94
3142 12 낙태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 성중탁 2014  1627
3141 12 낙태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 박남미 2018  186
» 5 과학 기술 사회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김태명 2018  250
3139 9 보건의료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향 / 양현호 2018  117
3138 5 과학 기술 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2018  193
3137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 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박광배 외 2017  105
3136 9 보건의료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현황 고찰 및 개선방향 연구 / 조한범 2018  88
3135 5 과학 기술 사회 남자대학생의 젠더의식이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행동에 미치는 영향 / 2018  169
3134 5 과학 기술 사회 그림책을 활용한 만 5세 유아의 성교육 실행연구 / 김주원 2017  189
3133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임미영 2012  116
3132 5 과학 기술 사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줄기세포 문제, 그 뿌리를 찾아서 / 최규진 2017  45
3131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 신옥주 2017  4974
3130 9 보건의료 줄기세포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의 미래전략 / 김기석 2017  65
3129 5 과학 기술 사회 3 차원 세포프린팅을 위한 탈세포화 된 간 조직 유래 바이오잉크의 개발 / 한원일 외 2017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