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03-31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456

국제의학기구협회(CIOMS)는 UN 산하 WHO와 UNESCO의 후원으로 1949년에 설립된 국제적 비정부기구이다. CIOMS 에서는 2002년 개정 증보판 [인간 대상 생명의학 연구에 대한 국제윤리 지침]을 출간하였다. 이는 1993년판 지침을 대체하는 것이며 CIOMS가 1982년 이후 발행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 지침 시리즈 중 세 번째 출판물이다. 이 책의 핵심부분은 21개 항목의 지침과 이에 대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침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개정 과정을 약술하고 있는 머리말 부분인 서문& 이전의 협약 및 지침에 대한 설명& 윤리 원칙& 그리고 前文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에는 과학적 윤리적 심사 및 허가를 위해 제출되는 연구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은 주로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 및 과학적 유효성; 윤리 심사; 피험자 동의; 개인& 집단& 공동체& 지역주민 별 취약성; 연구 피험자로서의 여성; 부담과 혜택에 있어서의 형평성& 임상실험에 있어서 대조군의 선정& 비밀 보호& 상해에 대한 보상& 윤리 심사를 위한 국가 혹은 지역의 역량 강화& 외부 임상시험 후원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의무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CIOMS 지침 은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윤리 심사 메커니즘을 설립 또는 개선하는 등 인간 대상 생명의학 연구 윤리에 대한 국가 정책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또한 자원 빈국들의 조건과 필요를 고려하고 이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또는 초국가적 연구에 대한 함의를 반영하는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올해 여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첫 임상실험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방침을 뒤엎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미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인체를 상대로 한 줄기세포 임상실험이 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끈다. 미 캘리포니아주 바이오테크 기업인 제론은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 등 10명까지 대상자를 선정& 올해 여름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론의 이번 임상실험 목표는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 시장에 내놓는 일이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다해도 불치병 치료제가 조기에 일반화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뉴스위크는 인체를 상대로 한 임상실험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금방 치료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만 전문가나 환자들은 이번 임상실험 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는 3월 5일(현지시간)부터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에게 이른바 '죽음' 처방을 요청할 수 있는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조력자살을 공식 인정한 주가 됐다. 워싱턴주의 존엄사법은 의사들이 환자의 의사조력자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엄격한 조건 아래서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는 18세 이상의 워싱턴주 주민으로서 '6개월 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환자는 의사에게 구두로 의사조력자살 요청을 한 뒤 증인 2명의 참관 아래 문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인 가운데 한 명은 환자의 친인척이나 상속인& 주치의& 거주지 부근 의료시설 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어 15일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 뒤 환자는 재차 구두로 의사조력자살 요청을 해야 하며& 요청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Eubios Ethics Institute는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이슈와 "좋은 삶"(eu-bios)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기 위해 Darryl Macer 박사가 1990년 뉴질랜드의 Christchurch와 일본의 Tsukuba Science City에 설립하였다. Eubios 연구소는 생명윤리에 대해 문화간에 통합적이고 국제적인 네트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는 Eubios Journal of Asian and International Bioethics (EJAIB)는 아시아 지역에서 생명윤리 연구를 증진하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 생명윤리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생명윤리 관련 뉴스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뿐만 아리라 의료 및 환경윤리& 생명공학으로부터 제기되는 환경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Eubios에서 발행되는 저작물들은 인터넷을(www.biol.tsukuba.ac.jp/~macer/index.html) 통해서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데& 이 가운데는 1991년부터 아시안 10개국을(Australia& Hong Kong& India& Israel& Japan& New Zealand& the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Thailand)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생명윤리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출판한  "the International Bioethics Survey"와 2002년 발행한 UNESCO/IUBS Bioethics for Biology Dictionary가 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는 생명윤리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본과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 개발 및 교재 개발을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