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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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8
17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87
173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6
172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507
17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이재경	2018	4433
17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1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168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3
16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598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7
165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3
16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 성은정	2015	1237
16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199
16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775
161	8 환자 의사 관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4	725
16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 이정현	2012	670
15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2008	650
15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원형식	2016	648
15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손연우	2015	623
15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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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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