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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률실무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987442 |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Bill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Bill
- 저자명
김종일(Kim, Jong-Il)
- 학술지명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
Vol.4 No.1 [2016]
- 발행처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5-84(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사람은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학계는 그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여 줌으로 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첫 존엄사 판결’이라 일컬어지는 일명 ‘세브란스 김씨할머니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드디어 존엄사법안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본 논문은 존엄사의 의미, 2009년 이후 발의된 법안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6년국회에서 통과된 ‘존엄사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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