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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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15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054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3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31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70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85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72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51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82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25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14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2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51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99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74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11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65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13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03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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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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