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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352926 |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The Effects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ART: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y and Reducing the Number of Embryos Transferred
= The Effects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ART: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y and Reducing the Number of Embryos Transferred
- 저자명
하정옥(Jung-Ok Ha)
-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9 No.3 [2016]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3-131(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체외수정 시술을 비롯한 보조생식술의 규제에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기록부의 확립과 이식 배아 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조생식술 관련 입법 논의는 특정 시술이나 기법의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을 뿐 기록부나 이식 배아 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 없다. 기록부는 보조생식술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며, 이식 배아 수는 보조생식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다태 임신과 출산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개입 지점이다.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는 보조생식술의 시행과 함께 일찌감치 기록부를 확립하고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록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 고, 특히 한국과 대만은 세계 기록 수합에서 가장 많은 배아를 이식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록부의 확립과 이식 배아 수의 감소는 입법으로 규제될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및 보험 보장 확대와 연동될 때 시술을 시행하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보조생식술의 역사가 30년이 된 지금 보조생식술의 취약한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데 이러한 선례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기록부 확립에 미치는 입법의 효과
- 1. 세계 각국의 상황
- 2. 세계 기록 수합 및 비교 보고에서 아시아 국가의 상황
- Ⅲ. 이식 배아 수 규제에 미치는 입법의 효과
- 1. 다태아 임신 및 출생의 위험과 이식 배아 수 규제
- 2. 이식 배아 수 변화에 미치는 입법 및 행정 규제의 영향
- IV. 결론: 요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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