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제47호 
관련링크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p;typeCd=L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 이승준



차례


I. 문제제기

II. '비대면 진찰'에 대한  判例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재결 2012.3.29, 2010헌바83

   2. 대법원의 판단 : 대판 2013.4.11, 2010도 1388


III. 의료법상 '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직접 진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

   2.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IV. 의료법 개정의 필요 - 입법적 개선

   1. 외국의 경우

   2.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한 의료법 개정


V. 나아가며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http://www.klri.re.kr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입니다.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SmallView.do?seq=53&tseq=870&sseq=2498&gbn=J&typeCd=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38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1
33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24
336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4
335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749
33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333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류화신 2013  2995
332 2 생명윤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오승민, 김평만 2018  2963
331 2 생명윤리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창록 2012  2070
3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23
329 20 죽음과 죽어감 Safety and Efficacy of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Single Institute Experience / 박권오, 임형근, 홍지연, 송헌호 2014  1560
32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52
327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326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3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7
32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4
323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3
322 20 죽음과 죽어감 국가별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분석 및 사전의료의향서 표준 서식 제안/이은영 외 2011  1234
321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 유인철 2001  1222
32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319 2 생명윤리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위한 PBL 문제개발 및 평가 : 윤리적 딜레마상황을 중심으로 / 김은정 2008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