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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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3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7
21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3
20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2
19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2
18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397
1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2	375
16	9 보건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2014	337
15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법적 연구 / 이승희	2008	328
14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13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4
12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2014	260
11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2015	260
10	1 윤리학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2	223
9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09	218
8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2003	212
7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39
6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19
5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2009	117
4	14 재생산 기술 제대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이영호, 송영민	200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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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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