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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15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논고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258235 |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The Stem cell research and protection of human embryo
= The Stem cell research and protection of human embryo
- 저자명
김혁돈(Kim Hyeok Don)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32 No.- [2010]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29-35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5
-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 KCI 피인용횟수
11
- 초록 (Abstract)
-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고, 그 영역은 이제 생명체를 복제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생명체복제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장기재생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이다. 줄기세포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배아로부터 얻거나(배아줄기세포) 이미 사람으로 탄생한 후의 세포로부터 얻는 것(성체줄기세포)이 있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 발생되는 윤리적？규범적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는 그 배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한 생명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배아에 대하여 현행법 상으로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아가 지니는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여야만 한다. 배아에 대하여 인간생명과 같이 존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단지 세포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발생학적인 단계에 따라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배아가 지니는 생명의 연속성, 잠재성 등을 고려한다면 배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경시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배아의 생명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배아에 대하여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교법적인 고찰에서도 일부의 나라와 주에서만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할 뿐 대부분의 법계에서는 배아연구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윤리법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아연구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잉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줄기세포연구의 내용
- Ⅲ. 배아의 지위
- Ⅳ. 배아연구에 대한 각국의 태도
- Ⅴ. 생명윤리법의 현황과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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