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1337 추천 수 0 2015.05.06 09:02:28

nibp *.217.85.31 https://www.nibp.kr/xe/info4_3/37926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제47호
관련링크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p;typeCd=L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 이승준

차례

I. 문제제기

II. '비대면 진찰'에 대한 判例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재결 2012.3.29, 2010헌바83

2. 대법원의 판단 : 대판 2013.4.11, 2010도 1388

III. 의료법상 '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직접 진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

2. '직접 진찰'에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IV. 의료법 개정의 필요 - 입법적 개선

1. 외국의 경우

2.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한 의료법 개정

V. 나아가며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http://www.klri.re.kr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입니다.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SmallView.do?seq=53&tseq=870&sseq=2498&gbn=J&typeCd=L

이 게시물을

: 의료법; 의료계; 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7926/763/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55	8 환자 의사 관계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이석배	2007	173
54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872
53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4
5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28
5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도덕적 검토 / 손명세, 유호종	2001	209
5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33
4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2003	181
4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고통의 의미와 의사의 바람직한 대응 및 태도 / 유호종	2014	249
4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손연우	2015	623
4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3
4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2
44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3
43	8 환자 의사 관계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지식 정도, 경험, 태도,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윤은숙	2009	425
42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2014	516
4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2008	571
4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승낙과 치료중단에 따른 의사의 형사책임 / 장승일	2006	363
39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진영	2009	169
38	8 환자 의사 관계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2013	585
37	8 환자 의사 관계 장애아의 출생과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황덕영	2008	311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7

쓰기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끝 페이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