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법원이 낙태 합리화 판결 논란…의료단체 반발; 첫 존엄사 판결 이끈 변호사와 교수가 본 '존엄사 입법권고'; "생물테러 대비"…국내개발 차세대 탄저백신 미국 특허 등록
□ 법원이 낙태 합리화 판결 논란…의료단체 반발
〇 최근 법원에서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음. 대전의 한 산부인과의 의사 4명은 3년간 총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최근 이들 중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나머지 1명에겐 '형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02767&ref=A
□ 첫 존엄사 판결 이끈 변호사와 교수가 본 '존엄사 입법권고'
〇 대법원 첫 존엄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던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음.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378
□ "생물테러 대비"…국내개발 차세대 탄저백신 미국 특허 등록
〇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녹십자와 공동 개발 중인 재조합 탄저백신의 제조법에 대해 미국에서 기술특허(제12/812176호)를 등록했음.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1월 미국에서 `탄저방어항원의 제조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음. 탄저는 사람과 가축이 모두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며, 치명률이 매우 높으며, 최근에는 생물무기나 테러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목받는 감염병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8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