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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이 260개소에서 297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종합병원 22개소와 요양병원 14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한다.

기사 및 사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 연구 계획 수립·절차, 임상 연구 시 준수 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12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30_0001425783&cID=10201&pID=10200

교육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edu.kohi.or.kr)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인력_필수_기본교육_4월_30일부터_제공.hwp

 

인공임신중절 상담수가, 하반기 건정심서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죄 폐지 후 여성건강에 대한 제도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상담수가를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는 복지 이슈와 연결된 보건의료 이슈도 함께 언급됐는데, 낙태죄 폐지에 관한 복지부 준비상황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판결이 내려지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법률 개정 전에 가능한 여성 건강 관점에서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