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1-29 
키워드 :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추정에 의한 동의, presumed consent, 옵트인, opt-in, 온라인레지스트리, online registry, 잠재적인 기증자, potential donors, 기증희망카드, donor card, 이식대기자목록, waiting lists, 독일 하원, Bundestag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는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임.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뇌사/사망 기증은 기증자가 적출에 동의했어야 가능함. 다만 제4조에서는 기증자 본인이 동의나 거부 등 어떠한 의사도 밝힌 적이 없는 경우 누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2년간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가까운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증자의 추정적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만약 기증자가 결정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친족을 대신함.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1권 제2, 201710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옵트아웃 동의제도

 

독일 하원은 116일 감정적인 논쟁에 이어, 기독민주당(CDU; Christian Democrats)에 속한 보건부 장관(Jens Spahn)과 사회민주당(SPD; Social Democrat) 보건전문가(Karl Lauterbach)가 주도한 법률 개정안을 거절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를 진술하도록 규칙을 바꾸기를 원함. 기증을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건부가 운영하는 국가차원의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인 기증자로 간주될 것임. 가까운 친족도 기증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게 될 것임. 이는 EU 대부분(28개국 중 22개국)에서 채택한 원칙임.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20194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8350

 

Lauterbach기증할 의무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식은 받고 싶으면서 기증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은 준비되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오라고 말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힘.

 

이날 반대의사 해결책(objection solution)’에 대한 토론은 2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장기기증에 관한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임. 뇌사자는 죽어가는 사람이지 시체는 아니며, 장기의 구득으로 그를 죽이는 것일 수도 있음. 본인이 모든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정부는 누군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어야 함. 이식이 필요하더라도 우리의 신체가 장기의 창고로 다뤄지는 것은 싫음.

 

하원의 기명투표(roll-call vote)에서는 379명의 의원이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292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함.

 

대신 현행 제도를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할 것을 촉구함.

 

합의된 해결책 대체 법률 개정안

 

하원은 이날 이식대기자목록을 줄이기 위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갱신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지를 묻기로 하는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표함. 이 개정안은 녹색당(Green Party) 대표(Annalena Baerbock), 좌파당(Left Party) 대표(Katja Kipping), 자유민주당(Free Democrats) 소속 하원 부의장(Wolfgang Kubicki)이 주도한 것으로, 자발적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낮은 장기기증률을 해결하고자 함.

 

432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00명이 반대했고, 37명이 기권함. 시민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임. 이 개정안에는 장기기증희망의사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 의사(general practitioners;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2년마다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후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온라인레지스트리를 통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함.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현행 동의에 관한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함.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거나(기증희망카드를 소지했거나 유언장을 남긴 경우 등) 가까운 친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와 조직을 적출할 수 있음.

 

독일 주교회의(German Bishops’ Conference)는 개정안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기증 문제를 더욱 치열하게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함.

 

이 개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행정적 소모를 이유로 들었다고 함.

 

독일의 장기기증 현황

 

독일의 장기이식대기자목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증하려는 의지는 줄어들고 있음. Lauterbach는 대다수의 국민이 장기기증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증자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3분의 1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독일장기기증재단(German Foundation for Organ Donation)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장기기증자는 20071300명에서 2017900명으로 감소추세이며, 2019년에는 932명이 장기를 기증함.

 

현재 이식을 기다리는 중증 환자는 9000명을 넘어섬. 이중 7500명이 신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며지는 심장, , , 췌장 등임. 전 국민이 8300만명인 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함.

 

인구 100만명당 기증자가 11.5명인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증률이 상당히 낮음. 스페인은 인구 100만명 당 48, 미국은 30.8명이 기증함.

 

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제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제도가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함. Lauterbach는 몇 년 후에 다시 투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https://www.lifesitenews.com/news/breaking-german-parliament-rejects-bill-to-make-every-citizen-an-organ-donor-by-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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