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4-18 
키워드 : 장기기증자, organ donor, 장기기증, organ donations,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옵트아웃, opt out, 뇌사, brain death, 자발성, voluntariness, voluntary, 국가등록제도, national registry, 장기이식법, TPG, Transplantationsgesetz 

거부 의사를 등록(opt out)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등록된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률 개정안이 독일에서 나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정이 기증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증이 자발적인 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해야 함.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언제든 변경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알게 될 것임.

 

의무가 아님(This isn't compulsory)

 

메르켈 총리(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와 같은 기독민주당(CDU; Christian Democrats)에 속한 보건장관은 이 제도를 지지하는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옹호함.

 

보건장관은 이 제도는 기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면서 유럽연합 28개국 중 20개국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기증자 수를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밝힘. 독일에서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80%가 넘지만, 실제로 장기기증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수는 훨씬 적다고 함.

 

사회민주당(SPD; Social Democrat) 보건정책전문가(Karl Lauterbach)도 이 법안을 옹호하면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식대기자 목록에 있는 동안 사망한다면서 이식된 장기의 수보다 10배 정도 많은 사람이 이식대기자 목록에 올라 있다고 밝힘.

 

역제안(Counterproposal)

 

녹색당(Greens), 좌파당(Left party), 보수 성향의 기독교사회연합(CSU; Christian Social Union)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자발적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독일의 낮은 장기기증률과 싸워 나가자고 주장하는 대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이 개정안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자가 되고 싶은지를 더 규칙적으로 질문하도록 요구함.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묻는 것임. 또한 현재의 카드를 대체할 기증후보자 온라인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들은 장기기증은 계속 국가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독일환자보호재단(German Foundation for Patient Protection)은 자발성 원칙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함. 재단 이사장(Eugen Brysch)모든 장기기증은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에는 특별한 윤리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힘.

 

독일의 현황

 

Lauterbach 보건정책전문가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9400명이 장기이식대기자 목록에 올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 대기자 목록에 올라있던 사람 중 작년 한 해에 사망한 사람은 2000명인 반면 장기를 기증한 환자는 955명이라고 함. 하지만 2010년 이후 줄어들던 장기기증자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함.

 

독일은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음. 독일의 의사들은 현재 기증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장기기증자 카드를 소지하거나 유언장을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임.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의회의 하원(Bundestag)에서 논의될 예정임. 의회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투표할 때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기사 :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생명, 윤리와 정책1권 제2호 독일 법률에 관한 분석 저널 및 번역본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사진 : https://www.dw.com/en/berlin-and-beyond-donating-my-organs/a-4539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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