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6 
키워드 : 얼굴인식, face recognition, face surveillance, 생체정보, biometric data, 프라이버시 침해, privacy violations, privacy intrusions, 페이스북, Facebook, 항소법원, Circuit U.S. Court of Appeals, 생체정보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는 집단행동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8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ACLU 프라이버시기술사업 담당 변호사(Nathan Freed Wessler)이번 결정은 얼굴감시기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한 것이라면서 얼굴로 즉각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힘.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페이스북 대변인(Joe Osborne)우리는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한다고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술 사용여부를 언제든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함.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데이터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기업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함.

 

반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제9항소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intangible) 손상이 구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법원(Supreme Court)이 기술이 진보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인용함.

 

9항소법원은 페이스북의 기술이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구체적인 이익을 침범한다고 결정함.

 

2011년 페이스북은 태그 제안이라는 기능을 출시함. 이 기능은 업로드 된 사진에서 사람들의 양쪽 눈 사이의 거리, 코의 높이 등 얼굴의 생김새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줌.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음(opt out; 선택하지 않으면 기술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허용한 사용자들의 얼굴 템플릿(template; 견본)만 만들었다고 밝힘.

 

판사들은 한 개인의 얼굴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페이스북은 매일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수억 장의 다른 사진에서 특정 장소에 개인이 언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등 그 개인을 식별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한 페이스북이 오리건주, 아이오와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등 주 내 서버에 사용자 얼굴 템플릿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페이스북은 판사들 앞에서 생체정보수집이 일리노이주 밖에서 이뤄졌다는 점, 또한 프라이버시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함.

 

판사들은 일부 행위가 일리노이주의 바깥에서 이뤄졌더라도 법률이 일리노이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페이스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얼굴인식기술이 대규모 감시와 시위대를 목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오랫동안 표명해왔음. 민주주의가 실패했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점도 지적함.

 

기사 :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사진 :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8/04/16/603056662/facebook-faces-class-action-lawsuit-challenging-its-use-of-facial-recognition-da

판결문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페이스북 데이터정책(한글) : https://www.facebook.com/policy

미국 도시가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는 20197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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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질환, brain disorders, brain diseases, 신경정신질환, neuropsychiatric diseases, 실험실 쥐, lab mice, 동물모델, animal models, 실험용 약물, experimental drug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뉴런, 신경세포, neurons,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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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역임상위원회,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 NHS, IVF 중단, 재정, 불임, 정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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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자 분리 방법, 성별 선택, IVF, 일본, X-정자, Y-정자, 정자의 움직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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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경외과 수술, neurosurgery,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s, 삶의 질, quality of life, 호스피스, hospice car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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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호스피스, hospic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socially disadvantaged patients,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JAMA Network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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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암, 유전자치료, medicare, CAR-T, 보험, 세포치료,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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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사조력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care, 존엄, dignity,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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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척수손상 환자, 걷기 운동기능 회복 재활 프로그램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신경과학, 신경윤리, 척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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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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