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17 
키워드 : 얼굴인식기술, 안면인식기술,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프라이버시, privacy, 법제화, legislation, 정부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감시, surveillance, 관행, practices, 수정헌법, Amendment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난함. 그러나 워싱턴의 행동이 느려 보이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이 기술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주와 지역 수준에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들의 캠페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승리에 의하여 강화됨.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는 얼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한 첫 지방정부기관이 되었고, 이후 소머빌이 뒤를 이음.

 

몇몇 주들은 정부의 민감한 기술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음.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변호사(Jacob Snow)도시와 주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면서 현재 얼굴감시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국회의원들은 얼굴인식기술에 관한 초당적인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원 감시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의 청문회뿐이었음.

 

수년 동안 이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온 상원의원(Sen. Ron Wyden)의회는 여전히 얼굴인식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초기 단계라면서 이미 기차가 역을 떠났을까봐 걱정된다고 밝힘.

 

운동가들은 궁극적으로 지역 일반시민들의 열정이 의회에 닿아, 일시적인 금지나 최소한 더 많은 규제를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음.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목적으로 스캔하는 얼굴인식기술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규제나 감독 없이 전국적으로 퍼짐. 생체인식감시의 한 형태인 얼굴스캔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연방차원의 법률은 없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법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조지타운프라이버시기술센터(Georgetown Center on Privacy and Technology)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청 4곳 당 1곳은 얼굴인식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 시장조사기관(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정부의 얼굴인식기술 시장은 201813690달러에서 202537500만달러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자들(시민 자유권 및 시민 평등권 운동가, 기술 회의론자 등을 포함하는 연합체)은 이 기술이 정부에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를 잠식하고 끊임없는 감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을 연다는 점을 경고함.

 

그리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얼굴인식기술은 주로 여성과 유색인종을 잘못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로 대규모 백인 남성의 데이터세트로 훈련해 온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항공사들이 얼굴스캐너를 설치하고, 경찰관들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비평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기술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디지털권리단체(Fight for the Future) 부소장(Evan Greer)만약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고, 이 기술에 대하여 증가하는 반발을 동력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습적인 감시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함.

 

운동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지방 및 주 정부의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풀뿌리 캠페인을 벌였고, 사법기관과 일부 기술무역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둠.

 

매사추세츠주는 입법기관이 규정을 통과시킬 때까지 정부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얻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의 신체카메라에 얼굴인식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Assemblyman Phil Ting)경찰용 신체카메라에 얼굴인식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캘리포니아주에 수천 대의 카메라를 배치하고 24시간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저 감시를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함.

 

미국시민자유연합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프라이버시활동가연합체에 의하여 채택된 허약한 전략 때문에 전면적이 금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주는 없음. 그들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으로 알려진 일시중단을 촉구하면서 도시들을 금지대상으로 삼음.

 

서머빌의 얼굴인식금지법을 도입한 시의원(Ben Ewen-Campen)주 및 연방 정부는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도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주는 도시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

 

샌프란시스코와 서머빌은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오클랜드, 버클리 등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얼굴스캔에 회의적이라는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Ewen-Campen 시의원은 도시가 의회가 남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함. “도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재 주나 연방 차원의 규정이 없고, 기술이 어떤 종류의 규제보다 몇 년 앞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연방 차원에서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우려는 심하게 분열된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협력자인 하원 감시개혁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Reps. Jim Jordanand, Alexandria Ocasio-Cortez)은 최근 청문회에서 이 기술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함.

 

또 다른 공화당 의원(Rep. Mark Meadows)은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는 달콤한 자리라고 평가함. “이 위원회에 다양한 그룹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통제 불능이 되기 전이라고 덧붙임.

 

위원장(Chairman Elijah Cummings)은 위원들에게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밝힘. “얼굴인식기술 사용 시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장치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의회가 8월부터 휴회에 들어가고, 아직까지 입법 제안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입법싸움이 가열됨에 따라, 얼굴인식산업의 선두주자들은 아마도 더 엄격한 규칙을 예상하면서 그들의 최선의 관행과 법제화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국가 법령을 위하여 사법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지침을 마련함.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를 전면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음.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얼굴인식회사(Kairos)는 어떤 규제가 있을 때까지 사법기관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회사 측은 정부가 기술과 사용 가능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실제로 입법을 한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밝힘.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법기관에 얼굴인식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정부 규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힘.

 

그리고 지난달 말 신체카메라회사(액슨) 등도 시민 평등권과 프라이버시 우려로 당분간 얼굴인식기술을 장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캘리포니아주 Ting 의원은 액슨과 함께 신체카메라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함.

 

하지만 디지털권리단체의 Greer는 가능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업계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기술이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광범위한 잠재적인 이익을 능가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의 금지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787-cities-lead-crackdown-on-facial-recognition-tech

샌프란시스코 얼굴인식기술 금지 관련 61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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