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13 
키워드 : 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얼굴인식, 공항, 경찰, 범인, 식별, 안면인식기술, 얼굴인식기술, 감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화요일(5/14), 경찰 및 기타 기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에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남용(학대)에 맞설 입장을 표명함.

 

감독위원회가 81로 표결한 이 같은 조치로 샌프란시스코는 삼류 범죄 용의자와 대량 학살 가해자(범인)를 모두를 찾기 위해 많은 경찰력이 투입하고 있는 도구를 차단하는 최초의 주된 미국 도시가 되었음.

 

당국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지난 6월 아나폴리스 메릴랜드 신문에서 대량 학살 용의자를 확인했음. 그러나 시민 자유 단체들은 지나치게 압제적인 감시 국가의 방향으로 미국인을 압박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부의 기술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얼굴인식 기술은 수년에 걸쳐 논쟁을 불러 있으켰음. (관련기사)

       

이 법안을 지지한 Aaron Peskin 시의회 의원은 특히 이것은 기술로 변화된 도시에서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함.

 

Peskin"샌프란시스코의 일부는 기술의 모든 것에 있어 실제로 본부이고 본부로 인식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입법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음. "우리는 기술의 과잉을 정확하게 통제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시가 얼굴 인식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음.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헌법 전문가인 조나단 털리(Jonathan Turley)"공항과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 이 기술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 기술에 공공 안전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함.

 

다음 주에 의무적인 2차 투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것은 형식상 절차로 간주됨.

 

오클랜드와 보스턴 외곽의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이 검토 중임. 매사추세츠주의 주 의회 법안은 얼굴인식 및 기타 원격 생체 인식 감시 시스템에 대한 유예에 대한 것임. 미국의회(Capitol Hill)의 법안은 정부의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업용 얼굴 인식 기술 사용자가 동의 없이 소비자를 식별하거나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 할 것임.

 

A.C.L.U의 변호사인 Matt Cagle는 얼굴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요약함; 그는 기술은 "정부에게 일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추적 할 수 있는 전례없는 힘을 제공한다.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함.

 

샌프란시스코의 제안은 "정말로 미래 지향적이며,이 위험한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형태로든 얼굴 인식은 이미 많은 미국 공항과 대형 경기장 및 다른 여러 경찰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는 그녀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이 기술을 통합하여 스토커 식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얼굴 인식 논란은 대체로 이론적임. 경찰 부서는 현재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만 사용 중이며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캘리포니아 노숙자 이사회장인 제니퍼 프리든바크(Jennifer Friedenbach)는 일부 지역 노숙자 거처(쉼터)는 생체 인식 손가락 스캔과 사진을 사용하여 쉼터 사용을 추적한다고 말했음. 이 같은 관행은 서류 미비 시민들을 쉼터에서 멀리하게 했음.

 

아직도, 그것은 반대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품는 다채로운 역사를 가진 이 도시에서 특히 관심 있는 주제이지만 도시는 최근에는 높은 재산 범죄율로 고통 받고 있음.  

 

금지 조항은 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금지조항은 도시에서 감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더 큰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지방 기관은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투명성 요구 사항이 조사를 방해 할 수 있는 경우 검찰관에게 탈퇴를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음.

 

"우리는 아직 100% 정확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화(발전) 중이다." 라고 협회장 토니 몬토야(Tony Montoya)는 말했음. "내 생각에 적어도 범죄 수사관들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Cagle과 다른 전문가들은 기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국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음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매우 비밀스럽기 때문에 국민은 주로 이 역할에 대해선 어둠 속에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수석 조사 연구원인 데이브 매스(Dave Maass)는 라스베가스, 올랜도, 산호세, 샌디에고, 뉴욕, 보스턴, 디트로이트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을 포함 해 이 기술을 사용한 경찰서의 일부 목록을 제시했음.

 

다른 사용자인 마스(Maass)는 콜로라도 주 공공 안전부, 플로리다에 있는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및 버지니아 주 경찰을 포함한다고 말했음.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현재 많은 공항과 해상 항로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음. 공항에서는 국제 여행객이 카메라 앞에 서서 여권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된 사진과 사진을 일치시킴. 기관은 이 과정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전자 개인 정보 보호 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는 여전히 정부에서 옵트 아웃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으나 여행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관을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더 넓은 우려가 있음. "실제 공간에서 사람들을 추적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라고 그룹의 전무이사인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는 말했음.

 

지난 몇 년 동안 얼굴 인식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계 학습 및 극도로 정밀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보급되었음. 이는 이제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한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되어 사용자들은 얼굴 인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기의 잠금을 풀고 사진에 태그를 달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를 셋팅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려워함.

 

카글(Cagle)과 다른 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중국에 있다고 말함.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기술을 위구르족, 대다수는 무슬림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식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안면인식기술은 약 2억 개의 감시 카메라로 돌아가는 국가 디지털 판옵티콘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음.

 

미국 시민 리버티 옹호 단체들은 안면 인식 능력이 원거리나 온라인에서 사람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함. 안면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 인식되는 것은 독특한 위험이 되며, 정치적 시위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공개된 공간에서 익명으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 작년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장이었던 브래드포드 스미스(Bradford L. Smith)는 이 기술이 회사들이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의회가 그 사용을 감독하도록 요청함.

 

기술을 둘러싼 싸움은 작년 두 명의 연구자들이 가장 유명한 안면 감시 시스템인 Called Gender Shades에 일부 편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 심화됨. 연구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이 어두운 피부나 여성 안면의 성별을 식별하는 것보다 백인 남성의 성별을 훨씬 잘 식별하는 것을 보고함.

 

다른 연구는 올해 Rekognition이라는 아마존 기술에 대해서 유사한 문제를 보도함. 연구자들이 검사하면서 정확도에 어떠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으며 아마존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말했음.

 

미국 시민 리버티 유니온과 다른 비영리그룹은 작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쉬이 부정확하게 식별되고 잘못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아마존이 법 집행기구에게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청함.

 

그러나 정확도에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권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정부의 감시가 부재하다고 경고함. 기술은 이민자를 조사하거나 부정의하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저소득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 등 쉽게 남용될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치 몬트리올의 박사후 연구자인 루크 스타크(Luke Stark)는 최근의 에세이에서 안면 감시가 인공 지능의 플루토늄이라고 묘사하며 이 기술이 인간 사회의 건강에 대한 파문으로 인식되고 강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죠지타운 대학의 프라이버시와 기술 센터를 총괄하는 알바라 베도야(Alvaro Bedoya)30개 주 이상이 지역과 주 당국이나 FBI 로 하여금 운전자 면허 사진을 찾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함.

 

베도야는 범인식별절차처럼 계속 진행하기에는 이들 이미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법 집행기구들은 이를 범인으로 의심되는 이의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함. 그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용의자를 지목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함.

 

그는 이 기술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가 극도로 부족하다고 말함. “이는 21세기에 가장 만연하고 위험한 감시 테크놀로지이다라고 그는 말함.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의 데이터 혁신 센터장인 다니엘 카스트로(Daniel Castro)는 금지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이들 중 한명임. 그는 전자 감시에 대해 대법원이 세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얻을 수 있다면 경찰이 안면 인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함.

 

그러나 금지 옹호자들은 이것이 중지 버튼을 누르는 노력이라고 말하며 위해가 가해지기 전 문제를 연구함. 보스톤 교외의 섬머빌에서 제안된 금지 조항은 의원 벤 웬 캠펜(Ben Ewen Campen)가 발의했는데, 그는 화요일에 정부나 대중은 기술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음.

 

옆 동네 보스톤의 전직 경찰 행정관 에드 데이비스(Ed Davis)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음. 데이비스는 보스톤 마라톤 공격 동안 경찰력을 이끌었고 미국의 누구도 중국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러나 그 역시 잠재력을 봄. “기술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그는 말함. “개선되면 우리 커뮤니티의 보안에 관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

 

스톱 크라인(Stop Crime SF)의 부대표인 조엘 엥가르디오(Joel Engardio)는 현재 안면 인식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기술이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기술의 사용을 도시가 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전면적인 금지 대신 모라토리움은 어떠한가? 엥가르디오씨는 물음. “기술이 개선될 때를 위해 문을 열어두자. 나는 기술이 결국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금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문: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관련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5/business/facial-recognition-software-controversy.html?action=click&module=inline&pgtyp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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