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4-02 
키워드 :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동의, consent, 안락사, euthanasia, 조력죽음, assisted death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임종돌봄, End of life care,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성년자, minors, 인권, human rights, 자살률, suicide rate, 환자-의사관계, doctor-patient relationship 

조력자살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안락사는 그 목적을 위한 최적의 지원(ultimate help). 하지만 2016년에는 치매에 걸리면 안락사를 원한 환자가 의사의 안락사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건이 있었음. 하지만 그 의사는 법률에 따라 선의로(in good faith) 행동한 것임.

 

네덜란드는 개선될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유아(infants)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벨기에는 최근 안락사에 대한 모든 나이 제한을 없앰. 이미 지난 2년 동안 3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를 위원회가 승인한 바 있음. 9, 11살 미성년자도 가능함.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냉혹한 사실은 의료진이 자살을 도울 경우 환자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는 것임. 네덜란드에서는 노인 환자의 합병증을 발견하고 치료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영양공급도 중단한 사건이 있었음. 환자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싸웠고, 그녀는 1년을 더 살았음.

 

주 차원의 조력자살 합법화는 보험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비영리기관인 생명윤리문화센터(CBC; Center for Bioethics and Culture)의 미니다큐멘터리 ‘Compassion and Choice Denied’에 등장하는 말기환자(Stephanie Packer)는 보험 가입 시 겪었던 일을 털어놓음. 항암치료에는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대신, 조력자살약물을 처방받는 비용은 보험을 적용해주며, 환자가 1달러 20센트만 직접 부담하면 된다는 것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네덜란드는 치매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까지 확대함. 이 기간 동안 안락사한 국민의 수는 3배로 늘었고, 이중 2000명은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았음. 그나마 조심스러운 편인 미국에서조차 오리건주법에 따라 당뇨병 환자도 조력자살의 대상이 됨.

 

네덜란드의 기자(Gerbert Van Loenen)순진하게 굴지 말라(Don’t be naive)”면서 안락사는 시작하고 나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밝힘.

 

네덜란드에서는 삶이 무의미하거나(pointless) 사는데 지쳤다(weary)고 느끼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조건으로 논의되는 것은 관절염, 시력저하, 요실금 등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임.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미 시작된 고통을 끝내기보다는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함.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자살을 돕는 것이 외부의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하게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음. 동의는 방어책이 되지 못함. 자살은 사회적인 전염병이며, 급속히 확산됨.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2017년 기준 네덜란드 사망자의 4.5%는 조력자살로 인한 것임. 미국 오리건주는 199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조력자살자가 16명에서 168명으로 증가함.

 

자살은 치사약(death pill)을 처방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의 자살률은 200514.9에서 201719.0까지 올랐으며, 연방 전체 평균보다 36%나 높았음. 2008년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워싱턴주의 자살률도 4나 올랐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나는 누가 요청해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임.

 

오리건주 종양학자(Kenneth R. Stevens Jr.)는 의사-환자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조력자살을 요청한 환자를 말렸던 Stevens5년 후에 그 환자에게 본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라는 말을 들음. 그 환자는 만약 제가 조력자살을 지지하는 의사에게 갔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미 죽었겠죠.”라고 말했다고 함.

 

오리건보건과학대학(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명예교수(William L. Toffler)는 의사들이 조력자살 관련 검사와 변호사 양측 모두로부터 변론을 요청받는 터무니없는(ludicrous) 상황이라고 밝힘.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이러한 관점은 보건의료종사자, 보험회사, 환자에게 빠르게 이동함(shift).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조력자살법은 자살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원단체에 있던 말기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에게 영향을 미침. 뇌종양으로 조력자살을 선택한 29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Berkeley) 졸업생 Brittany Maynard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함. 서로 함께 있자고 격려하는 대신, 말기질환과 싸우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할 때를 고민하게 된 것임.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미국에서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주에 사는 장애인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병원에 가면 전쟁을 할 것이라고 밝힘. 죽음에 대한 희망사항(wish)이 말기환자가 살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고해지고 있음.

 

말기환자 Packer는 조력자살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환자들에게 그런 선택을 허용하는 것은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면 더 오래 살려고 싸우는 환자들은 결국 치료를 거부당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치료 거부가 가장 저렴한 선택지이거든요. 가장 비싼 선택지는 임종돌봄(End of life care)이고요. 누군가에게 자살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생존을 위한 싸움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Toffler 교수의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남.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약물을 다량 복용하는 것이 존엄한 것이라면, 제 아내처럼 자연적으로 죽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요?”라고 물음.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살과 안락사가 궁극적으로 증진하고 있는 것은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이 아니라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임. 고통에 대처하거나 치료할 방법을 찾는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간단하고 분명함.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삶을 언제든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저렴하게 만드는 것임. 문화적으로 가장 쇠약하고(fragile) 취약한(vulnerable) 상태의 삶이 가치가 없거나 존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추하고(ugly), 무력하고(helpless), 취약해도 존엄한 것임. 인간의 삶은 육체적감정적인 유용성을 넘어선 가치가 있음. 공리주의(utilitarian) 철학에서는 중증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공포도 무시할 수 없음.

 

모두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

 

가까운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등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가 많이 있음.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통증을 조절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자원이나 의료자원도 있음.

 

죽음 문화는 인권과 양립할 수 없음. 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약물을 본인이 직접 복용하든 의료진이 주사하든 간에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임. 부담이 되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우생학적인(eugenic) 관습이 될 수도 있음. 삶의 마지막 시기에 죽음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부담(burdens on society)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음.

 

삶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당기려고 할 것임. 삶의 연장에 대한 이런 치명적인 받침대(brackets)는 죽음 문화가 사회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아우르도록 파고듦.

 

이것은 죽음의 올가미(loop). 인간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외에는, 동의도, 감독도, 엄격한 법률도 안전하지 않음.

 

기사 :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미니다큐멘터리 및 사진 : http://www.cbc-network.org/denied/

오리건주 2018년 통계 관련 20193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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