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04 
키워드 :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DWDA, Nevada, Oregon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현재 미국 내에서 오리건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하와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는 법률로, 몬타나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음.

 

네바다주 주민 Donald Strait4년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의사조력자살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음. 그는 아내가 굶주림, 영양실조로 사망했는지, 탈수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약 몇 알을 먹고 편안하게 끝내는 편이 나았다고 밝힘.

 

그의 아내는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처방을 받기 위하여 워싱턴주로 여행을 가기를 원했지만, 복부 종양이 전신으로 퍼져서(Carcinomatosis) 움직일 수가 없었음. 결국 먹을 수 없게 되고, 음식이나 물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그녀가 죽기까지는 12일이나 걸림.

 

하지만 존엄사를 자살과 동일시하는 가톨릭단체(Catholic groups)의 저항도 만만치 않음. 특히 이 법안이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라스베가스 주교(Las Vegas Bishop George Leo Thomas)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자살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이 아니라, 진실한 연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밝힘.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미국의료윤리학회(American Academy of Medical Ethics) 네바다주 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는(Dr. Kirk Bronander) “선택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멋지게 들릴 것이고,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될 것이라면서 가족들이 강요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의무화하여 강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이어 의료전문직들이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함. “환자를 죽이는 데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해주려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David Parks)몇 년 전 방광암으로 삶을 마감한 동료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이번 법제화가 개인적인 방식에 감명을 줄 것(hit home)이라고 밝힘. 오리건주만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던 시절의 그녀가 이동할 수 있었다면 오리건주로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네바다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간청했다고 함.

 

오리건주 보건청(Oregon Health Authority)2018년 존엄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249명이 처방을 받았으며, 168명이 약물을 복용한 후 사망함.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4가지 우려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활동능력 저하(95.6%), 자율성 상실(95.1%), 존엄성 상실(79.4%), 가족/친구/돌봄 인력에게 부담이 되는 것(63.6%),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능력 저하(46.3%), 불충분한 통증 조절(31.2%), 경제적인 어려움(7.3%) 순이었음.

 

환자와 관련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우선 연령은 65세를 넘는 경우가 79.2%였으며, 중앙값은 74세였음. 백인이 97.0%였으며, 대부분 교육을 잘 받았음(대졸 이상이 47.3%). 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계질환(14.9%), 심혈관계질환(9.5%) 등 순이었음.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90.5%, 집에서 사망한 경우가 88.6%에 달함. 공보험(Medicare, Medicaid)66.9%, 사보험이 32.4%,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환자는 0.7%에 불과함.

 

환자와 의사가 만난 시간은 10주였으며, 환자의 첫 요청부터 사망까지는 43일이 걸림(중앙값).

 

오리건주에서 존엄사법은 1997년에 통과되었으며, 누적하여 2217건의 처방전이 발행되었고, 1459명이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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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먼보건과학대학(Rosema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교수(Dr. Thomas Hunt)는 법안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이 논란이 있는 주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봄.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느끼고,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법안에 따르면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는 조건은 환자가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인 말기 상태(terminal condition)라고 두 명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며, 두 번의 요청서를 제출한 후 구두로도 요청하여야 하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야 함(deemed competent).

 

일반인들에게 삶의 마지막시기 돌봄에 대하여 교육하는 단체(Compassion and Choices)의 담당자(Ashley Cardenas)“40년 이상 지켜본 결과 강압이나 학대, 보험사기 등으로 입증된 사건은 없었다고 밝힘.

 

네바다주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표결에 붙이기 전에 실무단(working group)을 통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기사 및 사진 :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법안 관련 정보 :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오리건주 2018년 존엄사 보고서 :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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