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0 
키워드 : 낙태, Abortions, 낙태약, abortion pills, misoprostol, mifepristone, self-managed abortions, first-trimester medication, 원하지 않은 임신, unwanted pregnancy,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WHO, REMS, FDA, BMJ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의료용 낙태약인 misoprostolmifepristone을 판매하는 두 인터넷 소매상에 경고 서한을 보냄.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misoprostolmifepristone이 법적으로 허가받은 버전은 환자에게 2000년 이후 제공되었는데, 환자는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는 없음. 이 약은 공인된 보건의료종사자만 처방할 수 있음. 보건의료종사자는 환자가 낙태수술이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포기서류에 서명하여야 함. 이는 FDA의 고위험약물 위험완화프로그램 REMS의 일환임.

 

하지만 생식권 옹호단체(reproductive rights groups)와 의사들은 REMS를 안전하게 낙태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장벽으로 간주함. 네덜란드 의사(Rebecca Gomperts)가 시작한 Aid Access는 매우 특별한 맥락에서 미국에 등장함. 미국 전역의 낙태접근권의 미래는 어두우며, 임신을 안전하게 끝내려는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함. Aid AccessWomen on Web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

 

그러나 이 단체에서 판매하는 약은 허가를 받지 않은 버전임. 이 때문에 FDA는 온라인 불법약품판매 단속의 일환으로 낙태약판매단체를 단속하게 된 것임. 대변인은 특정 의약품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기관의 통상적인 사업이리고 밝힘.

 

생식권 옹호자들은 이번 단속을 환자들이 안전하게 낙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보고 있음. 한 산부인과 교수(Daniel Grossman)법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의원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더 많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끝내기 위해 웹사이트를 뒤질 것이라고 밝힘.

 

판매단체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Aid Access에서 우편으로 낙태약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우선 환자는 본인의 임신과 건강 이력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음.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임신 10주 미만이고, 병원에서 1시간 이내인 위치에 사는 것이 확인되면 인도의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냄. 인도의 약국은 그 여성의 집으로 약을 배송하며, 95달러의 배송료를 받음. 환자는 필요할 경우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misoprostolmifepristone 복합처방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sation)가 필수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의원에서 시술받는 낙태보다 덜 효과적이거나 덜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림. 임신 10주 전에 복용하면 92~98% 효과적이라고 함.

 

그러나 의사 대상 약물정보제공사이트 UpToDate에 따르면 자궁 외 임신, 자궁 내 장치, 만성부신기능부전 등은 금기임.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복통, 과다출혈, 위장장애 등의 가벼운 부작용, 출혈, 감염, 치명적인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그래서 병원에서 1시간 이내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게다가 FDA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불순물이나 부적절한 용량을 복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임.

 

British Medical Journal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2010~2012년 해당 약물을 복용한 1000명 중 94.7%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함. 다만 7명이 수혈을 받았고, 26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함. 하지만 이 내용은 자가 보고이고, 경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

 

몇몇 여성들은 자가투여형(self-managed) 낙태로 체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음.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적이지만 자가투여형 낙태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음. 7개의 주는 자가투여형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이 있음. 낙태권 옹호자들은 이것이 비논리적이고(illegitimate) 헌법에 위배된다(unconstitutiona)고 주장함.

 

생식 정의(Reproductive Justice)를 지원하는 단체(SIA Legal Team)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낙태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외국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미국 법률은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처방된 약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지금까지 21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체포된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함. 환자가 스스로 낙태를 한 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밝힌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함.

 

이 단체는 “FDA가 이러한 필수의약품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는 대신 낙태약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접근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면서 사람들을 처벌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저널 :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낙태 상담 및 약물 배송 관련 2019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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