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05 
키워드 : 자발적, voluntary, 조력죽음, assisted dying, VAD, 안락사, euthanasia,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의료전문직, medical profession, 설문조사, survey, ANF, AMA, RACGP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반대함.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s)들을 대표하는 기구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의견을 달리함.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이 올해 말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호주간호연맹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담당자(Mark Olsen)는 간호사의 80%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Olsen정치인들과 의사결정자들은 이 조사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Olsen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의 79%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하지만 그들은 보건의료종사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를 도와줄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의사들은 안락사 반대를 주장함

 

호주간호연맹의 입장은 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호주의사협회와 대조적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사협회 회장(Omar Khorshid)국가 차원의 의사협회가 3만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조력죽음에 반대해 온 우리의 현재 입장을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사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Khorshid간호사가 의사와 다른 점은 삶의 마지막 시기 여정을 그들의 환자와 공유한다는 점이며, 일반인들에 비하여 현실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고 말함.

 

Khorshid는 의사협회가 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Khorshid대중과 정치인에게 윤리를 알리는 것이 의료전문직의 직무이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것은 선을 넘는 관행적인 현실이라고 말함.

 

일반의들은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의견을 달리함(break ranks)

 

의사협회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의들의 단체(RACGP;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는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성명서를 통해 우리 단체는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에 대한 환자중심 결정을 지지하며, 이에 완화의료와 자발적인 조력죽음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밝힘.

 

이 단체는 법률이 환자와 의사를 강요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명확한 자격기준을 가져야 하며, 최적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조력죽음을 합법화함

 

현재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만 조력죽음제도를 법제화한 상태인데, 상당이 보수적인 주로 알려져 있음.

 

빅토리아주 의회는 201711월에 자발적인 조력죽음법률을 통과시켰고, 18개월 후인 2019619일부터 법률을 시행함.

 

대상은 18세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이 있어 건강하지 않은 시점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임.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여야 하지만, 다발성경화증 등 신경퇴행성질환은 12개월 이내여도 자격요건을 충족함. 환자가 압력을 받아 조력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사망에 따라 수혜를 받는 사람은 조력죽음신청서의 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함.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법률 초안은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함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는 자발적인 조력죽음에 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함. 위원회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주지사를 지낸 Malcolm McCusker가 이끌어 감.

 

위원회는 빅토리아주보다 덜 엄격한 요건을 제안함. 기대여명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12개월 이내이면 됨. 빅토리아주가 의사 2명의 승인을 요구하는 반면, 위원회는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도 동의한다면 의사 한명의 서명만 있어도 된다고 제안함. 또한 빅토리아주는 보건부(health department)를 포함한 3단계 승인체계이지만, 위원회는 이를 반대함.

 

노동당과 자유당 모두 그 문제에 대하여 개별 의원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할 것임을 시사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호주 빅토리아주 법제화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사망,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lethal medications, mobile delivery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호주 빅토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 ...

  • 조회 수 191

장기 및 인체조직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안락사, euthanasia,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의사조력죽음(medical aid in dying)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 “의사조력죽음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조회 수 246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 조회 수 329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삶을 마감할 권리, 일몰조항, 국회 입법과정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

  • 조회 수 295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환자,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의사표시, 압력에 의한 결정, 취약한 사람, 국회 입법과정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

  • 조회 수 309

연명의료 및 죽음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죽음, 국회 입법과정, 주민투표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

  • 조회 수 374

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말기환자, 죽음, 생명유지장치 제거, 연명의료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

  • 조회 수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