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9-11 
키워드 :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조력 사망, 조력 자살, 호주, 의료윤리, 생명윤리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11]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얘기함.


법은 매우 명확하다 당신이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당신이 양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7일 동안 그 안락사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안락사 자격이 있는 상태라면, 당신은 다음 6개월 이내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가지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한사람이 존중받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가급적 빨리 전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로서 적격 기준을 맞는 성인 말기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안락사 법은 내년 619일부터 시행된다. 빅토리아주 보건의료 협회는 어떤 사람이 최초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요청할 때로부터 치명적 약물을 복용하기 까지 안락사의 전 절차 과정을 통틀어 병원을 가이드할 수 있는 돌봄의 모델”(model of care)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옴. 반면 멜번의 주요한 가톨릭 병원들은 이미 안락사 실행 (과 참여 요구)에 대해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돌봄의 모델 지침은 이러한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민감하게 사람들에게 안락사 서비스로의 참여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임.


시몬슨 씨는 의사들이 법적 절차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 요구(기대감)”라고 얘기함. 공공의료서비스가 안락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진 않을 것이지만, 빅토리아주에 있는 가톨릭 병원들이 소속 의사들에게 낙태 실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참여하려는 의사들도 고용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음.


보건부 장관 Jill Hennessy는 공공 의료 기관은 근로 계약 조건이나 내부 복무 규정의 일부분으로서 임상의들이 자발적 사망의 조력 (의사조력자살) 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계약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의료진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한다고 얘기함. 그는 어떤 공공 의료기관은 조직의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자발적 사망 조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함.


빅토리아주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 병원은 환자가 요구하면,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데 우호적이라고 알려져있음. Footscray 병원과 Sunshine 병원을 운영하는 서부 보건 지부는 안전한 공공보건 서비스로서, 의료진이 법적인 안락사를 지원하도록 승인하고, 안락사 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런 가치관도 존중한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였음.


서부 보건지부는 임상의의 결정과 안락사 법의 실행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지지한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도 존중하다고 서부 보건지부의 법무 자문위원 Iresha Herath이 얘기함. 다른 병원들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논평을 내는 것은 피하며, 답변을 하더라도 간단히 응답을 할 뿐임. Peter MacCallum 암센터는 법의 소개에 대하여 의료진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한 반면, Royal Melbourne 병원은 법률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보건부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함. Alfred 병원과 북부 보건지부는 논평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한 반면, Peninsula 병원은 덧붙일 게 없다고 함. Monash 병원과 동부 부건지부는 응답하지 않았음.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관련기사;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사진출처: Sydney Morning Herald, Leanne Picket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기타 유럽연합위원회, 2020년까지 국가지원 연구논문을 오픈 액세스화하는 Plan S 발표, 저널 구독시대 종결될까 [10월 5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open access, Plan S, cOAlition S, 유럽연구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위원회, 2020년까지 국가지원 연구 논문을 오픈 액세스화하는 Plan S 발표, 저널 구독시대 종결될까..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8개 유럽국가의 연구기금 지원 단체들은 2년 안에 과학 출판의 면모를 바꿀, 급진적인 open access 이니셔티브 안...

  • 조회 수 141

개인정보보호 자신의 유전력을 발견했다면 이것이 사생활 위험에 해당할까? [10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DTC,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 자신의 유전력을 발견했다면 이것이 사생활 위험에 해당할까? [10월 2일]   카일리 찰스(Kylie Chales)는 유전자 테스트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수 년을 보냈음. 36세의 이 여성 작가는 다정하지 않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력에 대해 더 많이 알...

  • 조회 수 141

보조생식 및 출산 프랑스 생명윤리위원회,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IVF 허용해야한다고 결정[10월2일] file

키워드 레즈비언 커플, 싱글여성, IVF, 보조생식술, 프랑스 

□ 프랑스 생명윤리위원회,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IVF 허용해야한다고 결정[10월2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 아래 국가의 보수적인 부분의 반대에도...

  • 조회 수 91

보조생식 및 출산 덴마크에서 IVF가 인기 있는 이유[10월1일] file

키워드 보조생식술, 덴마크, 싱글맘, 기증정자 

□ 덴마크에서 IVF가 인기 있는 이유[10월1일]   덴마크는 이를 제한하려는 이전에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가장 많은 나라임. 덴마크는 보조생식술을 사용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서 앞서왔으며 모든 출생의 ...

  • 조회 수 115

보조생식 및 출산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로부터 미성숙 인간 난자를 생성하였음[10월1일] file

키워드 유도만능줄기세포, 인간난자, 인공난자, 인공생식세포 

□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로부터 미성숙 인간 난자를 생성하였음[10월1일]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간의 난자를 만들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음.   일본의 Mitinori Saitou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의 혈액세포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

  • 조회 수 117

보조생식 및 출산 난자 동결을 진행한 여성의 난자에 대한 “사회적” 제한기간 10년[10월1일] file

키워드 난자동결, 영국, 10년 

□ 난자 동결을 진행한 여성의 난자에 대한 “사회적” 제한기간 10년[10월1일]   여성이 난자를 동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며 일부는 의학적인 이유로(화학요법 등이 임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결함. 이 중에는 적절한 파트너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는 ...

  • 조회 수 95

보건의료 英 법원, 황반변성 치료에 적응증 허가를 받지 않은 아바스틴(Avastin)처방과 관련, 제약사 대신 NHS 임상위원회 손을 들음[10월 1일] file

키워드 NHS, 황반변성, AMD, 아바스틴, AVASTIN, 바이엘, 노바티스, 임상위원회,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 

□ 英 법원, 황반변성 치료에 적응증 허가를 받지 않은 아바스틴(Avastin)처방과 관련, 제약사 대신 NHS 임상위원회 손을 들음.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노바티스(Novartis)와 바이엘(Bayer)이 제기한 소송에서 잉글랜드 북부 임상위원회(Clinical Commis...

  • 조회 수 179

연명의료 및 죽음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file

키워드 완화의료, 호스피스, 안락사, 완화적 진정요법, 말기 진정요법 

□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학술지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의 특집주제는 완화적 진정요법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편집위원장으로서 생명윤리학자 Daniel Sulmasy는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

  • 조회 수 139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조력사망, 존엄사, 의사조력사망, 의사조력자살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

  • 조회 수 97

기타 의료 기록의 법적 무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9월 28일] file

키워드 의료기록, 증거 

□ 의료 기록의 법적 무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최근 공적 분야에서 의료 기록에 기록된 내용이 인지된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가장 과오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일반화와 마찬가지로, 뉘앙스는 기...

  • 조회 수 42

보조생식 및 출산 36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아들의 정자를 사용하여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디자이너 손자’를 탄생시켰음[9월20일] file

키워드 사망한 자의 정자 사용, 아이 탄생, 대리모, 난자기증 

□ 36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아들의 정자를 사용하여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디자이너 손자’를 탄생시켰음[9월20일]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오토바이 충돌로 사망한 외아들의 정자를 획득하는 특별한 결정을 하였으며, 엄격한 영국의 법률을 피하기 위하...

  • 조회 수 274

과학기술발전 3D 프린터로 구현 가능한 7가지 신체 유형 [9월 20일] file

키워드 3D, 3D프린터, 과학기술, 신체, 인공눈, 인공귀, 심장, 향균치아, 피부, 탄성뼈 

  □ 3D 프린터로 구현 가능한 7가지 신체 유형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체 부분을 인쇄하는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소설의 소재와도 같았음. 쉽게 사용가능한 표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의 구현은 현실이 됨. ○ 인공 ...

  • 조회 수 276

과학기술발전 NIH가 겸상적혈구병의 유전적 치료를 목표로 함 [9월 18일] file

키워드 NIH, 겸상적혈구병, 유전자치료, 이니셔티브 

□ NIH가 겸상적혈구병의 유전적 치료를 목표로 함 [9월 18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하 NIH)은 미국에서 최소 10만명, 전세계적으로 2천만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전질환인 겸상적혈구병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로운...

  • 조회 수 127

인간대상연구 유럽, 대학이 제약회사보다 임상시험 결과 보고의 의무 위반이 더 많음 [9월 17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연구대상자, 인간대상연구, 등록 

      □ 유럽, 대학이 제약회사보다 임상시험 결과 보고의 의무 위반이 더 많음 [9월 17일]   제약 회사들이 임상시험 후에 결과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수년동안 비난을 받아왔는데,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 조회 수 239

장기 및 인체조직 독일 보건 장관,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 촉구 [9월 14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독일, 옵트 아웃, opt-out 

□ 독일 보건 장관,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 촉구에 대한 독일 내 반응   9월 3일, Jens Spahn 독일 보건 장관은 독일이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자 시스템을 통해 기증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수와 비판을 동시에 이끌어 냄.   현재의...

  • 조회 수 238

과학기술발전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file

키워드 피임, 자연주기법, 어플리케이션, 앱, Natural Cycles 

□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유럽의 규제당국은 지지자들에 의하여 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승인한 바 있는 피임 ...

  • 조회 수 111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조력 사망, 조력 자살, 호주, 의료윤리, 생명윤리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

  • 조회 수 107

생명윤리 국립학술원(NAS)의 ‘연구참여자에게 임상시험결과 전달’ 권고에 일부 생명윤리학자가 반대하는 이유 file

키워드 NAS, 국립학술원, 연구대상자, 임상시험, 결과 공유 

□ 국립학술원(NAS)의 ‘연구참여자에게 임상시험결과 전달’ 권고에 일부 생명윤리학자가 반대하는 이유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은 "Returning Individ...

  • 조회 수 89

기타 호주, 멜번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혈할 권리를 부여받음 [9월 7일] file

키워드 수혈, 자기결정권, 여호의 증인, 청소년 

□ 호주, 멜번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혈할 권리를 부여받음 [9월 7일] 호주 멜번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임신한 한 청소년이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요구하는 병원 측을 손을 들어줌. 그 판결은 빅토리아 멀...

  • 조회 수 106

과학기술발전 올림픽 대표 선발에 유전자 검사를 사용할 예정인 중국 [9월 5일] file

키워드 중국, 유전자검사, 올림픽, 운동 

□ 올림픽 대표 선발에 유전자 검사를 사용할 예정인 중국 [9월 5일]   중국 운동 선수들은 2022년 동계올림픽 중국 대표 선수 공식 선발 과정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중국 과학기술부가 발표했음.   “유전체 서열분석은 각 집단에서 300명 이...

  • 조회 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