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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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8-09-11 
키워드 :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조력 사망, 조력 자살, 호주, 의료윤리, 생명윤리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11]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얘기함.


법은 매우 명확하다 당신이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당신이 양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7일 동안 그 안락사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안락사 자격이 있는 상태라면, 당신은 다음 6개월 이내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가지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한사람이 존중받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가급적 빨리 전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로서 적격 기준을 맞는 성인 말기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안락사 법은 내년 619일부터 시행된다. 빅토리아주 보건의료 협회는 어떤 사람이 최초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요청할 때로부터 치명적 약물을 복용하기 까지 안락사의 전 절차 과정을 통틀어 병원을 가이드할 수 있는 돌봄의 모델”(model of care)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옴. 반면 멜번의 주요한 가톨릭 병원들은 이미 안락사 실행 (과 참여 요구)에 대해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돌봄의 모델 지침은 이러한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민감하게 사람들에게 안락사 서비스로의 참여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임.


시몬슨 씨는 의사들이 법적 절차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 요구(기대감)”라고 얘기함. 공공의료서비스가 안락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진 않을 것이지만, 빅토리아주에 있는 가톨릭 병원들이 소속 의사들에게 낙태 실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참여하려는 의사들도 고용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음.


보건부 장관 Jill Hennessy는 공공 의료 기관은 근로 계약 조건이나 내부 복무 규정의 일부분으로서 임상의들이 자발적 사망의 조력 (의사조력자살) 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계약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의료진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한다고 얘기함. 그는 어떤 공공 의료기관은 조직의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자발적 사망 조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함.


빅토리아주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 병원은 환자가 요구하면,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데 우호적이라고 알려져있음. Footscray 병원과 Sunshine 병원을 운영하는 서부 보건 지부는 안전한 공공보건 서비스로서, 의료진이 법적인 안락사를 지원하도록 승인하고, 안락사 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런 가치관도 존중한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였음.


서부 보건지부는 임상의의 결정과 안락사 법의 실행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지지한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도 존중하다고 서부 보건지부의 법무 자문위원 Iresha Herath이 얘기함. 다른 병원들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논평을 내는 것은 피하며, 답변을 하더라도 간단히 응답을 할 뿐임. Peter MacCallum 암센터는 법의 소개에 대하여 의료진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한 반면, Royal Melbourne 병원은 법률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보건부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함. Alfred 병원과 북부 보건지부는 논평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한 반면, Peninsula 병원은 덧붙일 게 없다고 함. Monash 병원과 동부 부건지부는 응답하지 않았음.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관련기사;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사진출처: Sydney Morning Herald, Leanne Pick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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