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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과 그 취지를 예로 들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을 때와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6살부터 17살까지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해왔다. 영국 당국은 지난 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1800여만명 중 30명에게 혈전이 발생했고,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89980.html

 

개인정보 유출 걱정 끝"내일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774047

보도자료 : 210408 (조간) 수기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사용합시다(조사총괄과)_누리집 게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