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09 
키워드 :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용IRB,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 이식인, 수혜자, 서신 교류, 장기이식법, 난임시술,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첩약 급여화, 인공지능, AI,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마이데이터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한 언론사의 '생명윤리위원회(IRB) 반대로 DTC 유전자검사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 4개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테라젠이텍스는 특례를 부여받은 24개 항목 중 영양 16개 항목은 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나머지 2개 항목은 복지부가 검토중인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임. 마크로젠은 1개 항목을 이미 공용IRB 승인을 받아 나머지 12개 항목의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메디젠휴먼케어는 심의를 신청했고, DNA링크도 심의를 신청할 예정임. 시범사업은 규제개선 전 단계로 안전성이 확보된 웰니스 항목만 시행중이나, 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규제개선에 착수하며 웰니스 및 질병항목을 모두 포함함.

기사 및 사진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장기기증의 날 맞아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돼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서신 교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기증자 유가족은 서신을 받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함. 현행 장기이식법의 비밀유지조항은 기증자 측과 수혜자의 정보 교류를 막고 있음. 하지만 미국과 영국 같은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서신 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나 기관이 일부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81658151868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I0P0H9Y0Y8W1H7P2P7D0X4K8H3L8

 

첩약 급여화는 하면서 난임 시술비 지원할 돈은 부족?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은 예산을 편성해 난임치료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함. 문제는 각 보건소들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보내고 있다는 점임.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까지 하면서 난임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돼 1년 치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32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난임지원사업 감액에 관한 6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0614

 

‘AI 암 진단시대 성큼

헬스케어에서 AI(인공지능)가 빠르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는 영상검사임. 폐에 대해 학습한 AI는 폐의 영상 검사지를 보고 병변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분석해 폐암 가능성을 알려줌. 건강보험심사데이터, 건강검진데이터 등 공공보건의료빅데이터와 병원의 의료정보 및 유전체정보가 더해지면 환자에게 맞춤 수술법을 제안하고 양질의 치료 결과물을 얻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의사가 기록한 진료지의 서술형 기록(자연어)AI가 인식할 수 있게 라벨링을 해줘야 함.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있으며, 익명화된 데이터와 마이 데이터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8/102837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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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의료빅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인공지능, AI, 데이터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환경, 연구윤리교육, 마이크로로봇, 신경세포 전달, 신경망 연결, 플랫폼, 불법 장기매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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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 전자공청회, 장기이식대기자, 기증자 부족, 장기기증, 뇌사기증, 생존 시 기증, 장기이식, 안구이식, 기증 활성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고위험군, 코로나19, 온라인 상담, 낙태, 낙태죄, 합법화, 임신 주수, 숙려기간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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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임신 주수, 임신중지, 여성, 인권, 건강권, 사회·경제적 사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 건강보험 적용, 생존 시 기증, 미성년자, 간기증, 간이식,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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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file

키워드 보건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가명정보, 유전체정보, 빅데이터,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권리 보호, 소금 과다섭취, 고혈압 위험성, 유전자, 차이, 변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IRB, 상호인정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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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가족동의, 기증자 감소, 옵트아웃, opt-out, 심정지환자,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 AI, 의료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포괄동의, 챗봇, 토닥이,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자율주행, 배달로봇,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데이터 수집, 가명정보, 불확실성, 크롤링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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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낙태 허용기간, 임신 14주, 형법, 모자보건법,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치매, 알츠하이머, 폐렴, 자살, 극단적 선택, 유전자교정기술, 프라임에디터, 유전자치료, 이종이식,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승인,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빅데이터, 보험, 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체유래물, 검체 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방역 첨단화, 디지털소외계층, 취약계층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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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비대면 모니터링, 위험도, 계획서 위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 안전, 감염병 유행,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 인공자궁, 적극적 안락사, 사회적 합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분쟁, 신뢰, 온라인, 혐오표현,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장애, 시민인식, 설문조사, 민감도, 민감성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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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자기결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코로나19, 병원사망, 응급실사망, 임종돌봄, 트라우마성 사별, 중환자실, 면회금지, 윤리적 고뇌, 환자중심, 유전자검사, DTC, 검체, 인체유래물, 건강코칭서비스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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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장애인, 차별, 사각지대, 인공지능, AI, 윤리인증, 인공지능윤리, AI윤리, 안전장치, 윤리교육, 임상시험, 승인, 연구대상자, 시험대상자, 모집, 선정, 국정감사, 영상국감, 하이브리드국감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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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조혈모세포이식, 기증희망등록, 이식대기자, 신장이식, 생존 시 기증자, 수혜자, 우울, 불안, 정신건강관리, 의료과실, 의료소송, 유도분만, 신생아 사망, CCTV, 설치 의무화, 분만기관, 분만취약지, 출산율, 분만인프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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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기이식대기자, 시한부, 죽음, 임종, 임종실, 가족면회, 면회 제한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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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중단, 치료 중단, 연구대상자 보호, 일회용 재사용, C형간염, 의료윤리, 업무상 주의의무, 백신 확보,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유방암, 생체지표, 단백질표지자, HER3, 데이터3법,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 의료안전망, 비식별화, 유전체정보, 민감정보, 생명윤리법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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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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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인공호흡기, 중단, 소생가능성,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연명의료결정법, 코로나19, 재난, 생명, 인권, 기본권, 자살예방, 개인정보유출, 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의대생, 동맹휴학, 국시 거부, 공공의료, 인력수급, 국민적 양해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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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유전자연구,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윤리교육, 안전성, 효능, 불확실성, 접근성, 유전체교정기술, 유전자핀셋, 정확성, 의사파업, 의료정책, 공론화, 논의기구, 공공의료, 소통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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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용IRB,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 이식인, 수혜자, 서신 교류, 장기이식법, 난임시술,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첩약 급여화, 인공지능, AI,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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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위원회, IRB, 규정, 표준운영절차, 위반, 연구윤리,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혈액장기정책과, 혈액수급, 장기이식, 첨단재생의료,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 원격진료,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의사국시, 의대생, 국시 거부, 의사파업, 전공의 복귀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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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사파업, 임신중지, 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안전, 개인정보, 수기명부, 개인정보보호, 의대정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의정합의, 전공의파업, 의대생, 국가고시, 의료윤리, 사회적 합의, 건강, 생명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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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협회, 복지부, 합의문,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장기이식, 뇌사추정자 통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연구개발, R&D,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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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의료정보, 민감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간호사, 태움, 괴롭힘, 인력기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뇌동맥류, 위험예측, 인공지능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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