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9 
키워드 :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2차 시범사업에는 13개 검사항목(비타민A, 비타민E, 골질량, 복부비만, 요요가능성 등)이 추가로 허용됨. 현재 가능한 11개 항목, 1차 시범사업 57개 항목까지 더하면 총 70개 항목임. 1차 시범사업에서 인증을 통과한 4개사는 70개 항목 모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조건부 제한 7개 항목을 제외하고 허용됨. 인증제의 근거가 될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DTC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비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실 인증을 받도록 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클리아(CLIA) 인증처럼 질 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향성에 대해 업계와의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사항목과 인증업체를 늘려가겠다고 말함.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소비자 오도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관 선정)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유전상담료 신설돼야 맞춤의료 활성화 가능

맞춤의료, 정밀의료의 중심에는 유전의료가 있음. 유전체검사를 기반으로 중증 또는 희귀 질환을 예측하고 본인에게 맞는 약제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에 지난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 DTC 유전자검사 규제도 완화됨. 하지만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 이정호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유전상담을 꼽음.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검사의 필요성, 진단방법, 발병원인, 경과, 치료 및 예방 등에 대해 설명해 이해시키고 심리적으로 지원해, 치료과정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임.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함. 대한의학유전학회 차원에서 유전상담료 신설, 유전상담사 인정등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임.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8/2020072800089.html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신청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힘. 대상자 60명에 GC5131A을 투여해 약물의 적정 용량을 설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함.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됨. 혈장기증 신청자는 4740명을 넘어섰으며, 731명의 혈장을 확보한 상황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이 접수 되는대로 신속심사에 들어가 15일 이내 승인한다는 방침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890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80406625839112&mediaCodeNo=257&OutLnkChk=Y

 

코로나19 치료제 활용가능한 인공단백질 개발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단백질을 개발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코로나19가 인간세포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중화작용하는 인공단백질 11개 후보를 디자인하는데 성공한 것임. 후보 인공단백질의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자체 생산 및 중화기능 분석 및 인간세포 독성 분석도 마쳤으며, 특허도 출원함. 효능 검증을 위해 조만간 생물안전3등급(BSL3) 임상실험을 시작할 예정임.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9000051

 

질병관리본부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 행안위 통과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다만 행안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며 항의하고 퇴장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4561&ref=A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파행 ... 126개 법률안 심사 지연

여야가 잠정적으로 29일 열기로 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이견을 보여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악법으로 규정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허용, 지자체에 의대 설립권 부여 법안을 포함하여, 126개 법률안 심사 및 의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임. 수술실 CCTV 설치,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등 법안도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62

 

수술실 CCTV - 정부, 전국 병·의원 실태조사 착수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설치 의무' 대상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함. 조사 내용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현황,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 등의 CCTV 설치 여부 등임. 8월 한 달간 전국 보건소를 활용해 답변을 취합할 계획임. 정부는 설문조사에 앞서 최근 의협에 설문조사 문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의협은 '협의의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58

 

"동네병원 환자에 인센티브를" ... 의료계 제안

국내 의료전달체계상 환자는 동네의원인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의뢰를 통해 2,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 쏠림처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문제인식임.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9일 토론회에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1차의료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실손보험 청구를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 우회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90088

 

복지부, 발달장애인 병원 이용 매뉴얼 발간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표현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28일 밝힘. 의료진용 매뉴얼은 발달장애인 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진료 시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설명·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안내함. 당사자용 매뉴얼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해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음.

일일언론동향_20200729-.png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8000522

보도자료 및 책자(그림)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750

 

울산 게놈생태계 조성 바이오데이터팜구축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됨. 연구, 공공목적으로만 사용된 게놈 바이오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받고, 바이오빅데이터의 수집·저장·고속 분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병원 등을 지원하게 됨. 총 사업비는 496억원이며, 심혈관질환·우울증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유전체분석과 신약개발 플랫폼을 조성함.

기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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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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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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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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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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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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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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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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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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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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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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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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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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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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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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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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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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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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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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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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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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