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8 
키워드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밝힘. 연구팀은 자폐증의 주요 원인으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암필드증후군(Armfield syndrome) 환자에 주목함. 4세대 가계도를 분석하고 유전자지도를 작성함. 환자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인유전자(FAM50A)를 발굴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척추동물모델인 제브라피쉬에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해 질환모델링에 성공함. 연구팀은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마커로, 중장기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됨. 연구소재 분양신청은 국가지정 질환모델링제브라피쉬은행을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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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도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00866258387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7_0001108829&cID=13001&pID=13000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452-6

 

[희망과 우려 교차하는 첨생법]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VS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제약·바이오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점임. 줄기세포를 배양해 시술하는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함.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의약품의 유익성이 자료에 의해 증명되면 2상 임상시험 후 조기 허가도 받을 수 있음.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임.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우려됐던 부분을 잘 해소하고 부작용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개발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목적이 일치하는 때에만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기에 안전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우려를 표하는 쪽에서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제약사들의 돈벌이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함.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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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도표 :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79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790,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789

 

데이터경제 열릴까 장관급개인정보보호위원회 85일 출범

다음 달 5일이면 새로운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태어남.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임. 이 조직의 정원은 154명이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통합해 수행함.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을 맡는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 침해와 분쟁 조정 기능을 맡는 조사조정국이 설치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재입법예고된대로 애초 마련된 개정안보다 기준이 완화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097, https://zdnet.co.kr/view/?no=20200728105359

재입법예고 관련 7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혈액검사로 무증상 치매 조기 진단한다"

건강검진 때 간편하게 혈액검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치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경미한 인지장애만을 호소하는 경우 혈액으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아밀로이드 베타 혈액검사)이 기존 검사법(치매인지평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함. 국내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받는 성인 97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임. 연구팀은 치매 증상이 발현하기 전 단계에서도 혈액검사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1시간가량의 복잡한 인지기능검사를 대체 가능한 선별검사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힘.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Diagnostics)에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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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도표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1503.html

저널(Open Access) : https://www.mdpi.com/2075-4418/10/4/237

 

임신 전 음주, 거대아 출산 위험 2.5배 증가

임신 전 음주 역시 임신 중 음주와 마찬가지로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를 실험모델과 임신코호트에서 동시에 확인했다고 28일 밝힘. 생쥐에게 임신 전 2주 동안 5% 알코올을 섭취시키자, 임신능력은 22%, 태아수는 11%, 태아발달능력은 23% 감소함. 출생 직후 몸무게가 정상군에 비해 1.87배 높았으나(거대아), 생후 1, 2, 3주에서의 몸무게는 크게 감소함(성장발달저하). 한국인 임신코호트를 활용해 임신 전 비음주군(561), 일반음주군(2099), 고위험음주군(226)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고위험음주군 거대아 출산율은 7.5%, 비음주군(2.9%), 일반음주군(3.2%)2.5배 높았음. 최근 가임기 여성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19-29세 여성 월간 음주율은 64.1%, 고위험음주율은 9.6%로 전체 성인여성보다 높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7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745

실험동물모델 연구결과가 실린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6971-1

 

중증재생불량빈혈, 혈연간 조직적합형 반일치 이식도 치료 효과 높다

중증재생불량빈혈은 골수에서 혈액을 적절히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난치질환임. 국내 연구팀은 조혈모세포 기증자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조직적합형유전자(HLA)가 일치하는 혈연기증자가 없어 대안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중증재생불량빈혈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연구함. 연구결과 조혈모세포 이식효과는 비혈연과 HLA반일치혈연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각각 90.3%84.4%의 완치율을 보임. 백혈구, 혈소판의 생착성공률, 생존률, 생착실패발생률, 이식편대숙주반응, 감염증 발생률 등 주요 결과지표도 대등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Transplantation)에 실림.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4405

저널 : https://journals.lww.com/transplantjournal/Abstract/9000/Comparable_Outcomes_Between_Unrelated_and.95597.aspx

 

진입은 유연, 규제는 촘촘 자율주행차 레벨3’ 가속페달

현재 출시되는 신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 수준이며, ‘레벨 3’ 상용화 단계 진입을 눈앞에 앞두고 있음. 국내에서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난해 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상황이 급변함.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규칙으로 신설하면서 이달 1일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도 가능해짐.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레벨 4’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로 변경기능, 스스로 주차하는 기능 등 추후 개발·적용될 기술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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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표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8019003&wlog_tag3=naver

법률 : http://www.law.go.kr/법령/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AI로 빨라진 `신약개발` 시간·비용 줄이고 성공확률 높였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한양행이 국내외 AI(인공지능빅데이터기업들과 AI 신약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이면서도, 성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임. 최근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SK C&CAI 신약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업계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으며, 10년 이상 걸리던 신약개발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802101031102001&ref=naver

 

허울뿐인 AI신약개발지원센터? 1년 넘게 지지부진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개발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던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한국제약협회가 운영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함. 하지만 설립 1년을 훌쩍 넘긴 최근까지의 활동은 두 번의 교육과 한 번의 심포지엄이 전부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IBM 왓슨 철수사태를 이유로 꼽음. 제약업계 관계자는 왓슨(Watson)만 도입하면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장기적 계획과 자체 분석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5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이끌 병원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83일까지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구축(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행기관을 모집함.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임상시험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주관연구기관과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세부연구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됨. 세부의료기관은 IRB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주관연구기관과 심의 위탁협약이 필수임. 이외에도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모델 적용사업, 감염병 임상시험데이터 표준모델 개발사업이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699791511

 

"'코로나 19' 장기 대응, 1차의료기관 정상화에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정상화 및 피해 보상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됨.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정상화는 코로나19 조기진단 효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만성병, 모자보건 및 호흡기질환 등에 대한 일차의료 서비스의 정상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중요 모멘텀이라고 밝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이들의 정상화가 중장기적 대응에 중요하다고 동감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268

 

늘어나는 의료사고와 커지는 배상청구액 ···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 손봐야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함께 배상 청구액도 커지고 있어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보험연구원의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연 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늘어남. 보험연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종사자가 배상자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기사 :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54

보고서 :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3326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법제화 제정안 대표발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 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됨. 이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명문화한 것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임.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980&REFERER=NP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H0Z0Q7B2N7E1K3P2U2E2W3B6B6D3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입법 추진에 산부인과계 '환영'

최근 국회에서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환영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대 자궁암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불임, 성접촉 등 다양한 여성질환, 사후 피임약까지 출산과 관련 없이 산부인과를 내원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으로 여성환자들이 방문을 꺼렸다면서 여성의학과로 변경되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51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Q0P0D7P2F4X1I5J4T1O2I5M6F8K6

 

국내 연구팀, 자살위험성 간단 자가검진 평가도구 개발

국내 연구팀이 국민들 스스로 자살 위험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자살 위험성 간단 자가검진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국제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실음. 이 도구는 온라인 비대면평가도 가능하며, 외국에서 개발되어 번안되어 사용된 도구들보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살 위험성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치에 따르면 201810만명 당 26.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기사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13802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50327203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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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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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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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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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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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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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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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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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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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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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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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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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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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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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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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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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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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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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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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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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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