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0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존에는 각 호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모두'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상당한이라는 모호한 문구도 삭제되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됨.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에서 '3'를 삭제하고 '정보주체'로 갈음함. 행정안전부 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힘. 이외에도 민감정보의 범위(18)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고,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과정(29조의2) 내용도 수정됨.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때문에 입양가족과 입양을 보낸 가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가 화두가 됨. 친생모의 개인정보인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임. 박시온 건강한입양가족모임 대표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당사자 동의를 따라야 하는데 이 증명서는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고, “입양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은 본인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함.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함.

기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42

 

코로나 19로 조명된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가능할까

임종을 앞둔 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됨.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임종실 설치가 재조명됨. 2019년 사망자 중 77.1%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를 임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른 환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병행할 것을 당부함. 반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치료시설을 시설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려차원의 임종실은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힘. 대한병원협회도 자율적인 설치를 강조하고, 임종실로 인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E0J0T6L1F1G1G4I5O3M0D5T4W4R6

 

'CCTV 수술실 의무화' 다시 도마위 의협 "방어진료 우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관련 파기환송으로 다시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섬.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는 편지를 보냄.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술실 CCTV 설치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겠다며 정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9,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되어 있음.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서임.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19의사의 자발적 CCTV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CCTV 설치를 우려하는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환자가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C0Z0U7C0N9W1T0C5A7V1P0I2R9G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국내 임상 1상 착수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감. 임상 1상 시험을 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7일 승인을 받음. 국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이 임상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임. 충남대병원에서 건강한 사람 32명에게 CT-P59를 투여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올해 3분기 내 완료할 계획임. GC녹십자는 18일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함. 임상 2상 단계부터 진행되며, 7월 마지막 주 임상 계획을 신청할 예정임. 임상 이외에도 치료목적사용 등 다양한 경로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52900017?input=1195m,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950.html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개 유선암·인간 유방암, 비슷한 유전자 고장으로 생긴다

국내 연구진이 유선암에 걸린 개의 유전자(DNA) 변이 지도를 개발함. 유선암에 걸린 개 191마리로부터 종양검체를 수집한 후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생물정보학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임. 개의 유전정보는 이미 15년 전 해독됐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체 유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변이 지도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임. PIK3CA 유전자, 인간 발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전변이(TP53, PTEN) 등 다수의 유전자 복제 수 변이, 생식세포 변이가 밝혀졌고, 모두 인간의 암 유전자 범위 내에 있음이 확인됨. 연구팀은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암을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암에 대한 이해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림.

일일언론동향_20200720-.png

기사 및 그림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707594261514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458-0

      

늘어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AI 닥터'

의료영상진단을 보조하는 국산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크게 늘고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메디컬아이피가 흉부 CT 영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병변을 1분 내 정량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 배포하자, 40개국 이상에서 1000여곳이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함. 뷰노, 루닛, 피노맥스 등 국내 의료AI 전문기업도 흉부 엑스레이나 CT 영상에서 코로나19 의심 소견을 판독하는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하면서 국내외 병원이 활용하고 있음. 정부가 투자해 개발하는 '닥터앤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6개 병원 진료에 적용하는 교차 검증을 추진하며 글로벌 진출의 첫 발을 뗌. 업체 관계자들은 AI개발에 대형병원 쏠림현상(데이터 집중)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함. 다만 앞으로 실제 병원에서 진료에 활용되려면 건강보험 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총 15개 회사 36개 제품임.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7000130

 

자살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살과 예방

자살예방 2.0이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자살예방 3.0삶의 고통’, 즉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원인, 그러한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함. 연세대 송인한 교수는 “2.03.0의 관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자살행동 자체를 막는 응급 접근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화여자대학교 안순태 교수는 체면과 눈치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숨겨지고 은폐되며, 낙인이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박혀있다면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느끼고,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675&category=H

송인한 교수 기고문 : http://www.spckorea.or.kr/sub.php?id=prev&mode=view&menukey=7&idx=11&page=1&menukey=7

안순태 교수 기고문 : http://www.spckorea.or.kr/sub.php?id=prev&mode=view&menukey=7&idx=13&page=1&menukey=7

 

"피임약 먹네, 문란한가?" 부정적 시선이 만든 결과

프랑스 39.5%, 미국 16%, 인도네시아 13.9%, 한국은 2.5%. 한국이 눈에 띄게 낮은 이 수치는 각국 여성의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률임. 여성의 몸에 훨씬 부담이 큰 응급피임약(4.5)보다도 복용 증가율이 낮음(3.4). 157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전피임약이 꺼려지는 이유는 부작용 우려가 85%, 성생활이 잦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23.5%였음.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이 얼마나 있는 것 같은지를 묻자 41.4%가 심하다, 11.4%가 매우 심하다고 답함. 하지만 경구피임약을 잘 활용하면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주기 조절, 생리 전 증후군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음.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피임법을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함.

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889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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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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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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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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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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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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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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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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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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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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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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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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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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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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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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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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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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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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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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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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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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