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17 
키워드 :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결합된 가명정보 활용을 제한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완화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는 16일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보완계획을 발표함.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비롯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임. 큰 틀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이 쉽도록 하는 것에 기업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사회에선 저항의 움직임도 상당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위험관리·성장 균형 필요

컴퓨팅, 자동화 및 AI 기술 개발로 가속화되고 우리의 경제, 사회,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혁명. 하지만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존재해, 관련 분야에 대한 위험관리와 성장잠재력을 모두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혁신을 통해 경제, 사회, 일상을 바꾸는 바이오혁명원고에 따르면 생체분자와 바이오시스템 영역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7~3.4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통제관리 위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가능성,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 CRISPR 유전자편집),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가치관의 차이(: 배아편집기술), 개인정보보호 훼손위험(: 인간의 신체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불평등한 접근성은 위협이자 장애요인이라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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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8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그림 및 도표)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8684&menuId=MENU01784

 

"빅데이터·AI'알고리즘 담합' 발생 리니언시 활용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알고리즘 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알고리즘 담합은 각 기업이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반경쟁적인 가격설정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카르텔'이라고도 불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박양신·신위뢰 부연구위원은 경쟁기업과 직접적인 의사교환(사전적인 합의) 없이 동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우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처벌 면제·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존 제도 하에서 규제 가능한 알고리즘 담합부터 단속할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61700030?input=1195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보고서 :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

 

"원격의료 왜 하는건데?, 깜깜이 아닌 까놓고 논의하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기술의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냄.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강조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원격의료가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질 향상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해본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 등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함.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국민 건강 증진,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병 예방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5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난임 3년간 5%씩 증가 원인 정확히 알고 부부가 함께 치료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2087042018229460201923802.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을 때를 말함. 통계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남성 요인이 약 40%, 여성 요인이 약 40%.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김용진 교수는 난임은 부부 두 사람의 공통 문제인 만큼 부부가 같이 난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5677,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90

 

서울시장 '삼신할배' 되나 6.4억원 투입해 '78'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지 주목됨. 서울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수급한도(7)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1회당 최대 18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2월에 도입함.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여성)383명이며, 64000만원 규모로 지원받았음. 현재까지 34세에서 43세 여성들에게서 3건의 임신 성공사례가 확인됨. 체외수정을 9~12회 시도한 사례임.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610244178165

보건복지부 난임지원사업 예산 감액 관련 6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0614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호스피스 환자 돌봄주제 온라인 월례 세미나 개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라정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죽음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보통은 죽음을 거부하는 탓에 그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함.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그만두고 적극적인 돌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임종과정이 아닌 말기 단계부터 호스피스를 찾아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이 가능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39980

 

코로나만 문제일까 일상화된 사회적 죽음

우리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만성적인 질환에는 코로나만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죽음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쏠리며, 법과 제도 등 우리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음. 해마다 산재사망은 2000명이 넘으며,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3위로 높음. 2018년 노인빈곤율은 45.7%, OECD 평균(12.9%)4배에 달함. 노인자살률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유의 1위는 경제적 문제(생활비)였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에 대한 학대도 늘고 있음.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412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영장류 실험 본격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영장류 모델을 이용해 국내 기업 3곳이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 3종의 효능 실험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연구개발사업전략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때엔 전임상 단계에서 영장류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함. 류충민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붉은털원숭이 모델 개발 완료 당시 증상을 고르게 보이는 영장류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데, 평소보다 개발 기간을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두 달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음.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509

 

한번 지정되면 끝? 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감시한다

'전문병원' 지정이 제4기부터 모집 주기가 1년으로 줄어들고, 지정 후에도 기준 유지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개선됨. 일부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평가 기간에만 지정기준을 충족시켜 놓고 일단 지정이 되면 느슨하게 병원을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몇 차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집주기를 줄이되,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그 지정기준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56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말 못하는 생명에 몹쓸 짓" '동물 학대' 근절해야

최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음.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사체가 또 발견됨. 임신한 상태라 뱃속의 새끼 2마리도 죽어있었음. 서울 종로 동묘시장에서는 가게에 들어온 고양이를 상인이 줄로 묶고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옴. 동물학대 범죄건수는 5년 동안 2배 늘었지만, 최근 3년간 검찰 기소 512건 중 단 4건에만 실형을 선고한 실정임.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나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자 차별적 행동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기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12441_32524.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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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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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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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file

키워드 혈액수급, 혈액관리, BMS, 전수감시, 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약사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신뢰도,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PCR검사, 디지털치료제, DTx,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데이터, 규제완화, 인공지능,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가명정보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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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ELSI, RRI, 사회적 가치, 뇌종양, 교모세포종, 표적치료제, 나노치료제, 나노기술, 나노입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험동물, 제1저자, 학생저자,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진료, 유령수술, 성형외과, 국민청원, 혈액수급, 헌혈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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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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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법, 코로나19, 감염병, 개인정보, 정보공개, 재난, 취약계층, 공공성, 홈리스, 저출산, 합계출산율, 스마트워치, 심전도, 규제완화, 원격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혈액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항원, 치료제, 불법수입, 불법판매, 약사법, 공공의대, 자가투여, 주사제, 난임치료제, 식중독균, 자원센터,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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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file

키워드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기본권, 미혼부, 혼인 외 출생자, 대법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죽음, 존엄사, 국회의원, RNA, 결합단백질, 폐암,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생존율,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유튜브, 응급실, 면허관리,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낙태법, 생명존중, 인권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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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file

키워드 암, 유전체, 돌연변이, 바이오헬스, 융합기술, 빅데이터, 유전자기술, R&D, 전문인력, 규제혁신,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등록, 원격의료, 전자동의, ClinicalTrials.gov, 백신, 치료제, 인공지능, 당뇨병, 식단관리, 규제자유특구, 저출산, 특별위원회, 맞춤형, 지원, 가사돌봄서비스, 난임, 심방세동, 고혈압, 만성질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구강 보건의 날, 치아 건강, 육군, 해군, 혈액부족, 헌혈 

□ 질병 1위 암 근본원인, 유전체 돌연변이 생기는 원리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암의 근본원인이 되는 유전체 돌연변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함. DNA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에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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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알바, 고용률, 친권, 생명권, 경제적 어려움, 기관절개술, 거부, 수술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건정심, 의료전달체계, 치료제, 연구대상자, 눈가림, 무작위배정, 안전성평가, 데이터3법, 인권위, 개인정보, SNS정보, 민감정보, 사생활 침해, 유출, 무단사용, 범죄, 2차 가해, 게놈, 고유전체학, 성형외과, 성형수술, 유령수술, 사망자, 국민청원, 반려견, 생매장, 동물학대, 난임, 난임부부, 마음챙김, 앱, 어플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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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부조직법, 혈장기증, 혈장치료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인센티브, 난임,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원격진료,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병원협회, OECD, B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유전자치료, 암유전자, 종양유전자, 표적치료, 돌연변이, 췌장암,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지불모델, 백신, 임상시험, 장기기증, 장제비, 장례비, 기부, 전사자, 유전자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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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료현장, 의료체계, 의료기관, 의료인력, 사망률, 응급실, 중환자실, 방역인프라,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백신, 완치자, 혈장기증, 헌혈, 자발적인 기증,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정부조직법,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장기이식, 혈액, 인체조직, 보건복지부, 유전자, 유전체, genome, 줄기세포치료제, 재생의료, 임상시험,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스텐트, 인공혈관, 맞춤형,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인문학,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 국회, 연구단체, 마약, 의료용 마약, 의료쇼핑, 투약이력, 생명, 생명학교, 생명윤리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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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대생,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윤리교육, 인성, 소양, 역분화줄기세포, 파킨슨병, 줄기세포치료, 배아, 인간배아, 배아줄기세포, 배아연구, 첨단재생바이오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3법,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실태조사, 고양이, 동물실험, 실험동물, 윤리, 코로나19, 집단사표, 보도제재, 자율규제, 강제장기적출, 해외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바이오헬스특구, 바이오헬스산업, 게놈, genome,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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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유전자치료연구, 생명윤리법, 배아연구, 생명윤리 기본정책, 공론화, 유전자가위,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임상연구, 비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동의, 가명처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성년자,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법, NK cell, 암치료, 뇌종양, 분자 탐침자, 교모세포종, 바이오마커, 자살, 자살률, 연구윤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배아복제,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생식세포, 대리모, 난임, 임산부, 정신건강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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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file

키워드 결혼, 비혼, 싱글맘, 비혼모, 정자, 기증, 출산, 난자, 동결보존, 생명윤리법, 오 마이 베이비, 동반자살, 아동학대, 살인, 로봇 손, 인공피부,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원격진료, 원격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오진, 혈액 부족, 헌혈, 수혈, 재난, 단체 현혈, 헌혈기부권, 메르스, 정신건강, 코로나19, 생존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사고, 과실, 설명의무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는 비혼(非婚·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여성이 결혼 단계를 건너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함. 노선재 작가는 “서른일곱 즈음에 결혼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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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하위법령, 공청회, 인체세포, 폐지방, 채취, 허가,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실태조사,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 연명의료, 죽음, 사전돌봄계획, 교육비디오, 저소득층, 의료급여, 취약계층, 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권,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생명윤리법, 낙태, 임신중절, 성폭행, 비대면, 인공지능, AI, 다발성 경화증, 삶의 질,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시험기관, IRB,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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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유전체, 게놈, Korea1K, 돌연변이, 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정밀의료, 혈액샘플, 인체유래물, 기증, 유전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심혈관질환,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시행령,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 편익,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제공, 노출, 부작용, 자율주행차, 딥러닝, 신경망, 후성유전체, 닥터앤서, 희귀질환, 진단, 관절염, 간이식, 생존간이식, 생존 시 기증, 기증자, 재난, 자살, 자살률, 경제위기, 미혼부모, 낙태, 생명운동, 가톨릭교회, 혈장치료제, 완치자, 헌혈, 임상시험, 공익,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는 한국인 1094명의 전체 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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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동의서, 비대면 동의, 모바일동의, 전자동의,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구, 유전정보, 유전자검사, DTC, 인체유래물, 연구목적, 제3자 제공, 무상제공,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실증, 당뇨, 고혈압, 의료법,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역보건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프리모, 파킨슨병, 특허, 인공와우, 수술성적, 난청, 유전자변이, 염기서열, 뇌사, 뇌사판정, 장기기증, 인공각막, 증강현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 공익의료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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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코로나19, 위원장, 성명, 감염병, 전염병, 생명윤리, 안전, 윤리적 기준, 정당화, 취약계층, 치료제, 백신, 공적 책임,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위험, 연대, 공동체, 렘데시비르, 국립보건원, NIH, 임상시험, 치료군, 대조군, 위약, NEJM, ClinicalTrials.gov, 연구자, 공익목적, 인공지능, 진단기술, 흉부촬영, X-ray,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드론, 상용화, 네거티브 규제, 디지털기술, 블록체인, 로봇, 난임, 프로게스테론, 주사, 보건소, 지역보건법, 보건산업, 종사자, 고용동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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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자, 설문조사, 연구대상자 모집, 비대면, 첨단기술, 감사,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 R&D,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신기술, 심사, 선정·평가, 전문성, 공정성, 데이터3법,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밀의료, 유전체정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위험분담제, 봉침사건, 형사처벌, 설명의무, 업무상 과실, 뇌사,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비만, 당뇨, 퇴행성 뇌질환, 표적유전자, 규제샌드박스,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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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임상연구, 안전,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코리아 2020,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유연성, 건강데이터, 개인건강기록, PHR, PGHD,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관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업무협약, 임신, 자궁 착상, 멜라토닌, 공공의대, 공공의료, 감염병, 신약, 후보물질, 독성예측, 인공지능, AI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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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무연고자,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 개인정보수집, 동선 공개, 치료제, 2020 바이오 코리아, 약물재창출, 구충제, 천식약, 패혈증약,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보건의료정책, 의료민영화, 협상, 공공의료체계, 공공의대, 외상, 호스피스, 공익성, 탈모, 남성형 탈모, 줄기세포, 의료기기,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임신진단서, 낙태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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