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1-11 
키워드 : 보건의료, 유전자, 규제, 의료윤리, 연명의료, 이종 장기, 장기 이식, 응급의료 

 

수소차·DTC부터 '허용·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 정부는 상징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 등을 다음달 1차로 허용할 계획. 막대한 규모의 시장 잠재성을 갖췄음에도 안전 우려 등으로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가 심했던 분야임.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028781

 

일산백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 연명의료특강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최근 원내 강당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를 초청해 연명의료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의사가 작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사원문보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860

 

올해 달라진 의료 법률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2

 

농진청, 장기이식 가능한 의료용 돼지개발현실화 '눈앞'

   이종장기 이식에 적합한 의료용 미니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됐음. 농촌진흥청이 10일 올해 돼지해를 맞아 그간 농진청에서 바이오 이종장기용으로 개발한 돼지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과정을 전했음.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는 장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농진청은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한 돼지를 개발하고, 이들의 장기와 조직, 세포를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 이 같이 종이 다른 동물의 기관이나 조직 등을 이식하는 이종이식용 돼지 개발의 시작은 2009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태어난 지노(XENO)’에서 비롯됐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764454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ZFRBF1T

 

응급실에 가려진 정신과 비애(悲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무참히 살해 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언론을 비롯해 의료계에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030&thread=22r02

 

 

* 사진출처: 농진청, 데일리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정신건강, 인공지능, 행정명령, 생명과학, 유전자, 유전체, 미토콘드리아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 조회 수 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

  • 조회 수 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

  • 조회 수 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존엄사법, 바이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

  • 조회 수 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인공지능, 로봇 

  □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

  • 조회 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임종,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의사 '품위' 걸맞는 'SNS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

  • 조회 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 유전자검사, 로봇 

□ 인간 ‘두뇌’, 로봇 ‘몸’ 가능할까?            〇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일은 인류의 오랜 로망이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몸 전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알리타:...

  • 조회 수 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노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〇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

  • 조회 수 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치매 

□ '이제 유전자 선택 시대?' 중국, 유전자 편집 원숭이 복제 성공   〇 중국이 리듬 장애 유전자 편집 원숭이로부터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진 원숭이 5마리를 성공리에 복제했다고 24일(현지시간) 중국과학원 산하 상하이 신경과학연구소가 밝혔음.이들 원숭이...

  • 조회 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규제,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혁명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

  • 조회 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직업윤리, 인공지능,AI 

□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아기’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〇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를 출산해 화제가 된 허젠쿠이(賀建奎·34)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음. 세계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

  • 조회 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기기, 빅데이터, 의료빅데이터, 3D 

□ 인공지능기기, 임상검증도 없이 허가부터?    〇 최근 국내·외에서 여러 인공지능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규제 기관들의 허가를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

  • 조회 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나노기술, 유전자, 보건의료, 의료윤리, 의료 소송 

  □ 나노기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 타자   〇 미국 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의 9985건의 임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 품목승인까지 전 과정을 통과할 확률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 조회 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file

키워드 규제, 규제 샌드박스, 생명, 생명조작, 유전자편집,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 ‘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〇 서울시 과태료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미납 요금 고지서를 조만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개로 제한된 유전자검사 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 여부도 검...

  • 조회 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인공지능, AI, 바이오산업,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규제 

□ 의협, 성폭행 혐의 ‘천사 의사’ 중앙윤리委 회부   〇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소외된 아동을 돌보며 뒤로는 성폭행을 일삼은 일명 ‘천사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함. 의협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 김 모씨를 ...

  • 조회 수 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DNA, 노화, 뇌신경, 신경과학, 바이오산업 

  □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〇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체, 전사체, 대사체 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

  • 조회 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DTC, 의료기기, 3D프린팅 

 □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 확대 공모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함.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

  • 조회 수 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정보, 빅데이터, 맞춤아기, 유전자편집, 유전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활용·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〇서울대병원은 11일 어린이병원 임상 강의실에서 '2019 서울대병원 미래 정보화 심포지엄'을 개최. 국가 진료정보 표준과 진료정보 교류,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서울대...

  • 조회 수 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유전자, 규제, 의료윤리, 연명의료, 이종 장기, 장기 이식, 응급의료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

  • 조회 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정신질환, 응급의료,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법입원, 사법치료제 

□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〇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

  • 조회 수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