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1-11 
키워드 : 보건의료, 유전자, 규제, 의료윤리, 연명의료, 이종 장기, 장기 이식, 응급의료 

 

수소차·DTC부터 '허용·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 정부는 상징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 등을 다음달 1차로 허용할 계획. 막대한 규모의 시장 잠재성을 갖췄음에도 안전 우려 등으로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가 심했던 분야임.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028781

 

일산백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 연명의료특강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최근 원내 강당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를 초청해 연명의료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의사가 작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사원문보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860

 

올해 달라진 의료 법률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2

 

농진청, 장기이식 가능한 의료용 돼지개발현실화 '눈앞'

   이종장기 이식에 적합한 의료용 미니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됐음. 농촌진흥청이 10일 올해 돼지해를 맞아 그간 농진청에서 바이오 이종장기용으로 개발한 돼지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과정을 전했음.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는 장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농진청은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한 돼지를 개발하고, 이들의 장기와 조직, 세포를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 이 같이 종이 다른 동물의 기관이나 조직 등을 이식하는 이종이식용 돼지 개발의 시작은 2009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태어난 지노(XENO)’에서 비롯됐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764454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ZFRBF1T

 

응급실에 가려진 정신과 비애(悲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무참히 살해 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언론을 비롯해 의료계에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030&thread=22r02

 

 

* 사진출처: 농진청,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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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이식, 이종장기이식, 의료윤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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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줄기세포, 대리모, 연구윤리, 의료윤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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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 재생의료 

□ 존엄사법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만명 육박    〇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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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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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설명의무, 동의권, 설명 동의,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AI, 뇌, 인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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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조작, 유전자, 유전자편집,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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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AI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확대…공정위, 21개 규제개선 방안    〇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자격으로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확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적 시장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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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유전자, 유전자 검사,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DTC 

  □ 미국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〇 2015년 미국정부가 정밀의료 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유전자 검사 시장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함.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DTC 검사에 대한 자세한 규제 정보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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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유전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체외진단기기 

  □ ‘유전자 편집 아기’와 한도를 넘어선 기술    〇 지난 11월25일, 중국 선전남방과학기술대학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를 하고나서 중국 인민일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중대한 마일스톤(이정표)”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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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대리모, 입양, 시험관, 보조생식술 

  □ 中 랴오닝성, AI 의료 로봇 개발 추진   〇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의료 영역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함. 중국 랴오닝성(省) 위생건강위원회는 '인터넷+' 기반의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해 수술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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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대리수술, 의료사고, 뇌사, 장기기증 

 □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징역 5년 구형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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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유전자치료, 영리병원, 치매,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비의료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 확대 시범사업 추진    〇 개인이 직접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검사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이 추진됨. 또 암이나 유전질환 등 일부 질병에만 허용되던 ‘유전자 치료’ 연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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