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1368 9 보건의료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대응 경험 / 이나경 2016  641
1367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2016  2264
1366 1 윤리학 중용(mesot?s)의 양적 또는 비(非)양적 해석 문제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절제’, ‘용기’, ‘온화’를 중심으로 / 이정주 2016  430
1365 1 윤리학 Hegel 『법철학』에서 복지와 선 / 박종성 2016  170
1364 1 윤리학 지식정보 자산인 빅데이터(Big Data)활용에 관한 연구 / 김선영 2016  908
1363 2 생명윤리 생명중심 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미선 2008  415
136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연구 / 조윤미 2003  275
1361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39
1360 15 유전학 비교유전자교잡법을 이용한 대장암환자에서의 유전자변화 / 이재식 2015  150
1359 15 유전학 갈락토스혈증의 신생아 선별검사 후 진단 알고리즘 / 손영배 2015  2513
1358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발생한 UL97 유전자 597-600 해독틀내 결실이 있는 Ganciclovir 내성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 1예 / 성흥섭 2015  459
1357 15 유전학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이성기 2015  235
1356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2015  374
1355 15 유전학 Tomato ringspot virus 검역진단시스템 개발 / 이시원 외 2015  121
»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39
1353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2015  350
1352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68
1351 15 유전학 [번역문] 유전자 형질변환 식품의 실험에 대한 철학적 견해 / Andrew Woodfield 2015  2311
1350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2015  325
1349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