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 4

생명윤리정책 연구보고서 Ⅳ

생체장기기증 관련 국내·외 동향 연구

- 생체장기기증자의 기증 후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1. 12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목 차

1. 서론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7

다. 연구 추진 방향 7

2. 생체장기기증 관련 개요 8

가. 개요 8

나. 유형별 및 쟁점 10

1) 장기에 따른 분류 11

가) 생체 신장 이식 11

나) 생체 부분 간 이식 11

다) 기타 생체 장기 이식 13

2)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14

가) 혈연 기증 14

나) 비혈연 기증 15

다. 생체장기이식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 15

3. 생체장기기증 관련 국내 현황 19

가. 이식 현황 19

1) 생체 기증자 현황 21

가) 생체 신장 기증자 현황 22

나) 생체 부분 간 기증자 현황 22

2) 생체장기이식의 생존율 현황 24

3) 이식 의료기관별 현황 25

4) 이식 후 기증자 관리 현황 26

나. 관련 법제 현황 29

1) 일반적 법제 29

가) 기증자 보호 29

나) 동의 31

다) 이식 과정에 대한 기타 규제 32

2) 조직적 측면: 관리 등 33

3) 의학적 측면: 기증자 선정 등 33

4. 생체장기기증 관련 국외 현황 34

가. 미국 34

1) 이식 현황 34

가) 기증자 현황 35

나) 생존율 현황 39

다) 이식 후 기증자 관리 39

2) 법제 현황 39

가) 일반적 법제 40

나) 조직적 측면: 관리 등 41

다) 의학적 측면: 기증자 선정 등 41

3) 생체기증자를 위한 보완적 제도 42

가) Transplantation Living 42

나) 생체기증자를 위한 정보지 42

다) 장기 기증자의 권리 장번 43

나. EU 47

1) 이식 현황 47

가) 기증자 현황 48

나) 이식 후 기증자 관리 현황 52

2) 법제 현황 53

가) 일반적 법제 53

나) 조직적 측면 55

다) 의학적 측면 : 기증자 선정 기준 등 55

3) 생체기증자를 위한 보완적 제도 57

가) EULID(European Living Donation and Public Health) 57

나) 생체기증자용 설명문 66

5. 생체장기기증 관련 문제점 67

가. 의학적 측면 67

1) 기증자 선정 67

2) 동의 과정 68

3) 추적 관리 68

4) 정보의 등록과 공개 69

나. 윤리적 측면 69

1) 기증자의 위험에 대한 고려 69

2) 기증자의 자율성 69

다. 법․ 제도적 측면 70

6. 개선방안 및 제안 71

가. 생체기증자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71

나. 생체기증 관련 체계적 연구 및 지원 필요 71

다. 생체기증 관련 제도적 개선 72

7. 부록 73

가. 생체장기이식: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UNOS) 74

나. 생체장기기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지(EULID) 88

다. EULID Project 주요 내용 100

1) 생체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100

2) 생체기증 관련 법제에 대한 권고사항 123

3) 생체기증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128

4) 현재 보호 관행에 대핸 보고: 사회 보호 등 제도적 측면 142

5) 생체기증자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지 146

2011_제10세부과제_생체장기기증자관련_평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