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윤계형 외
|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
| 발행년 | 2011 |
| 키워드 | 장기,인체조직,장기관리,입법평가 |
| 관련링크 |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033/view.do |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ystem of Organ and Human Tissue)
N1415_장기및인체rpt_3179497912684658619_ib11-17-15.pdf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033/view.do
| 제목 |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
|---|---|---|
| 영문제목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ystem of Organ and Human T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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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12-09 | |
| 총서명 |
[현안분석] 11-17-15 | |
| 저자 | ||
| 페이지 |
86 | |
| 가격 |
5,500 | |
| 비고 |
입법평가 연구 11-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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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Ⅱ. 입법평가의 방법 14
제2장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7
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현황 17
Ⅱ.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법제 분석 28
제3장 외국의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5
Ⅰ. 미 국 46
Ⅱ. 독 일 49
Ⅲ.
시사점 54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57
Ⅰ. 입법대안의 도출 57
Ⅱ.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61
Ⅲ. 결
론 72
참고문헌 75
【부 록】
[부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전문가 조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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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PDF N1415_장기및인체rpt_3179497912684658619_ib11-17-15.pdf (1005.9KB / 다운로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