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일본의 생명과학기술분야 보고서 (최덕찬 2009 상하반기) (첨단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3465

정보 안내 표
주관연구기관 최덕찬/ 주오사카총영사관
발행년 2009
키워드 생명과학
관련링크 http://www.kosen21.org/work/03_informati...bid=759019

 

암호  www.kosen21.org

 

Ⅰ. 요약문 내용


1. 제목: 일본의 생명과학기술분야 보고서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일본은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창조 건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95년 11월 공포 및 시행).

● 과학 기술의 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을 책정해야 한다.

●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기 계획(19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996년 7월 2일 각의 결정)에 계속하여, 2001년도부터 5년간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2001년 3월 30일에 각의 결정하였다.

● 현재는 2006년 3월 28일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본자세로 사회·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며,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로 발전하며, 인재육성과 경쟁적 환경의 중요시 하고 있다.또한 정책 목표의 명확화를 위하여 6개의 대목표, 12의 중목표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성과 실현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전략을 통하여 기초 연구의 추진하여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통한 다양성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을 위한 인재의 육성, 확보, 활약의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의 육성·활용 등 연구 교육 기반의 구축과 대학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Global COE (COE; 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 있다.

● 일본은 과학기술연구의 조성, 연구자의 양성, 학술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2003년 10월 1일, 문부과학성 소관하에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술진흥회(日本?術振興?, Japan Sov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JSPS)를 설치하였다(일본학술진흥법은 2002년 12월 13일, 일본법률 제159호로 제정).

● 일본학술진흥회의 다양한 사업중 대학에서 행해는지 연구와 교육 지원의 한 형태로 Global COE(COE; 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Global COE프로그램은 일본 대학원 교육 연구기능을 한층 더 충실하게 강화하여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기반을 통하여 세계적 리드할 인재 양성과 국제적인 탁월한 교육 연구 거점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 일본의 학술진흥의 핵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同 학술진흥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의 예산액으로 1571엑엔을 책정하였으며, 그 중 운영비가 289억엔, 국고 보조금은 과학 연구비 보조금으로 1267엑엔, 연구 거점 형성비 등 보조금으로 3억엔, 대학 개혁 추진 등 보조금으로 1엑엔을 사용하였다.

● Global COE프로그램 위원회는 그 보조금에 관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이 세계적 톱 레벨의 대학과 함께 교육과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제삼자의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에 따른 경쟁적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공사립을 배제한 대학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 Global COE프로그램 위원회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 일본사립학교진흥 공제사업단, 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의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2009년도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 총액은 3조 5,548억엔으로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및 과학 연구비 보조금 등의 기초연구에 1조 4,769억엔, 정책 과제 대응형 연구 개발(중점 추진 등 8분야)에 1조 6,869억엔, 인재 육성 이해 증진 및 산학관 제휴 지적 재산 지역 이노베이션innovation)등 시스템 개혁 등에 3,910억엔 투입하여 과학기술창조 입국을 목표로 연구 개발 투자를 폭넓게 확충하고 있다.

● 참고로 2009년도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특징은 전략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로 들수 있다. 2009년도의 전략 중점 과학 기술에 4,677억엔을 투입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 증가(2008년도 예산 총액은 4,419엑엔)하였다. 또한, 최대 중요 정책 과제로 3,277억엔을 투입, 전년도대비 15% 증가(2008년도 예산 총액은 2,862엑엔)하는 등 전략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한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R&D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고,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I. 일본 생명과학 연구를 둘러싼 상황

●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해, 「과학기술 창조 건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한 제1기 계획(19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에 계속하여, 2001년도부터의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기본 이념은 사회·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며,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로써, 인재육성과 경쟁적 환경의 중시를 기본 자세로 하여, 6개의 대목표와 12의 중목표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실현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목표의 명확화를 하고 있다.

● 생명과학, 정보 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의 중점 추진 4 분야와 에너지, 만들기 기술, 사회 기반, 프론티어의 추진 4 분야로 나누어,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 추진 전략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전략을 정리한 「분야별 추진 전략」이 책정되어 분야 내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의 한층 더 철저함을 도모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를 시야에 넣고 일본 성장에 공헌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창조를 위한 장기적 전략 지침을 책정한 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innovation) 25」, 국민의 건강과 수명의 연장을 위한 국민 각각의 입장 등에 맞는 예방을 중요시하는 등의 건강 만들기를 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하며, 병을 앓은 사람이나 장해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건강 프론티어 전략, 일본에 있어서의 의약품 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제시책의 방향성과 산관학의 톱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전략, 혁신적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극복하고 연구 자금의 특례나 규제를 담당하는 부국과의 병행 협의를 실시하는 「혁신적 기술특구 (슈퍼특구)」를 창설하였다.

● 2008년도에는 「첨단 의료 개발특구」를 창설해, 최첨단의 재생 의료,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실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암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암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 제3차 항암 10년 종합 전략」을 통하여, 암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격감을 목표로 하여, 암의 연구, 예방 및 의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I. 뇌과학의 전략적 추진

● 뇌과학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래 「사회에 공헌하는 뇌과학」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에의 공헌을 명확하게 응시한 뇌과학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뇌의 발달과 장해, 노화의 제어, 인지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신경 질환의 병명 해명, 예방·치료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없어진 신체 기능의 회복·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과 그 성과가 의료나 복지의 향상에 환원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기억·학습의 메카니즘이나 뇌의 감수성기의 해명에 의한 교육 등에 있어서의 활용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III. 줄기세포·재생 의학 연구의 가속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척수 손상, 심근경색, 당뇨병 등의 난치병·생활 습관병에 대해, 지금까지의 의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 이식·조직 이식에 의한 재생 의료의 실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공 다능성줄기세포(iPS 세포) 등을 이용한 질환의 원인 해명이나 창약에의 응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IV.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

●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중개 연구 지원 추진 프로그램, 혁신적인 암 치료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분자 이메징 연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암 면역요법·분자 표적 요법과 관련된 기초 연구의 뛰어난 성과를 차세대의 혁신적인 진단·치료법의 개발에 연결하기 위해 중개 연구 (트랜스레이셔날·리서치 Translational research)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연구의 성과를 국민·환자들을 위한 의료로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약 등의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중개 연구 지원추진 프로그램, 혁신적인 암 치료법 등의 개발에 위한 연구 추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체 내에서의 분자
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가시화하여, 약이 작용 부위에 언제, 어떻게 도달해 작용하는지를 해명하고 약의 용법이나 투여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로 적정한 투약을 실현하기 위한 분자 이메징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V.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

●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로써 혁신적인 세포 해석 연구 프로그램과 타켓 단백질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백질 및 세포의 해석 연구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놈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한 게놈 기능 해석등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 세포·생명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 세포 해석 연구 프로그램(셀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통하여 세포 프로그램의 해명에 의해, 다양한 질환의 발생 메카니즘의 해명, 새로운 치료법, 치료약 창출에의 기초적 지견·기술의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 「타겟 단백질 연구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기술에서 해명이 곤란한 단백질에 대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면서, 구조·기능 해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 현상의 통합적 이해, 의학·약학 등의 산업에의 공헌 및, 구축한 생명과학 기반으로부터 여러가지 분야의 연구, 산업에 파급효과가 기대되어진다.

● 게놈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한 게놈 기능 해석 등의 추진을 통하여 유전자의 발현 조절 기능이나 단백질 등의 생체 분자간의 상호작용의 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 생명 활동을 성립시키고 있는 네트워크를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나 창약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I.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

● 내셔널 바이오 자원 프로젝트, 통합 데이터 베이스 프로젝트, 입자선 암치료와 관련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일본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 일본이 우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 등에 연구 개발의 동향이나 바이오 자원의 질과 양의 과학적 평가를 감안해 바이오 자원의 보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내셔널 바이오 자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명과학 연구의 기초·기반이 되는 바이오 자원(동물, 식물 등)의 수집·보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 자원의 질 향상을 목표로 바이오 자원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자원의 소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의 생명과학 분야의 데이터 베이스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식을 조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의 새로운 지식 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입자선 암치료와 관련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입자선 암치료의 지식·기술을 가지는 방사선 종양 전문의, 의학 물리사, 진료 방사선 기사 등의 전문 인재가 육성되어 신뢰성이 높은 입자선 치료의 실현과 그 보급이 기대되어진다.

● 입자선 암치료는, 중립자선 혹은 양자선에 의해, 몸 심부의 악성 종양을 주변의 정상 조직에 위독 장해를 주는 일 없이 치유 시킬 수 있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치료 성적과 수술 후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향후의 전국적인 보급이 기대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VII. 독립 행정법인

● 일본은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에 관련된 독립 행정법인으로써 이화학 연구소,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과학기술 진흥 기구 등이 설치되어져 있다.

● 독립 행정법인 이화학 연구소는 과학기술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유일한 자연과학의 종합 연구소로서 물리학, 공학, 화학, 생물학, 의과학 등의 넓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 독립 행정법인 이화학 연구소는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 센터가 존재하고 있다. 기간 연구소, 뇌과학 종합 연구 센터, 식물 과학 연구 센터, 면역·알레르기 과학 종합 연구 센터, 게놈 의과학 연구센터, 발생·재생 과학 종합 연구 센터, 분자 이메징 과학 연구 센터, 바이오 자원 센터, 오믹스 기반 연구 영역, 생명 분자 시스템 기반 연구 영역, 생명 정보 기반 연구부문, 감염증 연구 네트워크 지원 센터 등이 존재한다.

● 연구 성과를 사회에 보급시키기 위해, 대학이나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공동 연구, 수탁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지적 재산권 등의 산업계에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독립 행정법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에의 영향, 장해의 예방, 치료·진단 및 방사선의 의학 이용에 관한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의 핵심적 연구기관이다. 암 환자의 생활의 질 유지가 가능한 동시에 치료 효과가 높은 중립자선 암치료법의 확립 및 보급을 향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질환 진단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분자 이메징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독립 행정법인 과학기술 진흥 기구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추진 센터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명 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고도화·표준화를 추진하며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창조적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4. 정보조사 결과

●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 건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 제정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과학기술 기본계획」) 을 책정하였다.

●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기 계획(19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996년 7월 2일 각의 결정)에 계속하여, 2001년도부터 5년간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2001년 3월 30일에 각의 결정하였다.

● 1996년도부터 시작한 제 1기, 2001년도부터 시작한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는 2006년 3월 28일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전략을 통하여 기초 연구의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을 위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의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의 육성·활용 등 과학기술 연구 교육 기반의 구축 및 대학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2009년도의 전략적 중점과학 기술에 예산을 4,677억엔 투입하였으며, 최대 중요 정책 과제에 3,277억엔을 투입하는 등 2008년도 보다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략적 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정보조사의 활용계획

● 일본의 과학 정책 중 우수한 제도 및 사례들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등의 계획 수립에 참고 활용한다.

● 수집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제도 및 사업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부서의 정책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 촉진 및 신규 협력 프로그램 도출을 위하여 활용한다.



목 차

I. 일본 생명과학 연구를 둘러싼 상황 1

1. 과학기술 행정 1
가. 과학기술 행정의 추진 체제 1
나. 과학기술의 기본법 1
다. 제1 기·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

2.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개요 4
가. 기본이념 4
나.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5
다.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 6
라. 사회·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과학기술 7
마. 종합 과학기술회의의 역할 7

3. 일본의 생명과학 정책 1 8
가. 상황인식 8
나. 생명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개발 과제의 체계 9
다. 전략 중점 과학기술 11
라. 추진 방책 13

4. 일본의 생명과학 정책 2 15
가. 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innovation) 25」 15
나. 신건강 프론티어 전략 15
다.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 16
라. 건강 연구 추진 회의 19
마. 첨단 의료 개발특구(슈퍼특구) 20
바.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2007년 6월 각의 결정) 21
사. 제3차 항암 10년 종합 전략 22

5. 2008-2009년도 문부 과학부 생명과학 관계 예산의 개요 23
가. 뇌과학 연구의 전략적 추진 23
나. 줄기세포·재생 의학 연구의 가속 23
다.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 24
라.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 24
마.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 25

6. 생명과학에 관한 생명윤리·안전에 관련된 법령 등의 개요 26
가. 생명 윤리 문제에의 대책 26
나. 안전 확보의 대책 28

II. 뇌과학의 전략적 추진 31
1. 뇌과학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31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31
나. 연구 기간과 예산 32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32
라. 기대되는 효과 33
마. 실시 체제 34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35

III. 줄기세포·재생 의학 연구의 가속 35
1. 재생 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35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35
나. 연구 기간과 예산 36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36
라. 기대되는 효과 37
마. 실시 체제 38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38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40

IV.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 41
1. 중개 연구 지원 추진 프로그램 41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41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2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2
라. 기대되는 효과 42
마. 실시 체제 43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43

2. 혁신적인 암 치료법 등의 개발에 위한 연구의 추진 44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44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4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5
라. 기대되는 효과 45
마. 실시 체제 45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46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46

3. 분자 이메징 연구 프로그램 47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47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8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8
라. 기대되는 효과 48
마. 실시 체제 49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49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51

V.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 52
1. 혁신적인 단백질·세포 해석 연구 52
1-1. 혁신적 세포 해석 연구 프로그램(셀 이노베이션) 52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2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3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3
라. 기대되는 효과 53
마. 실시 체제 54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54

1-2. 타겟 단백질 연구 프로그램 54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4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5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5
라. 기대되는 효과 55
마. 실시 체제 56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56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56
2. 게놈 기능 해석 등의 추진(게놈 네트워크 프로젝트) 57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7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8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8
라. 기대되는 효과 58
마. 실시 체제 59
바. 2008년도의 실시 계획 59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0

VI.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 61
1. 내셔널 바이오 자원 프로젝트 61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1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1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2
라. 기대되는 효과 62
마. 실시 체제 62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3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3

2. 통합 데이터 베이스 프로젝트 64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4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4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4
라. 기대되는 효과 65
마. 실시 체제 65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5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6
3. 입자선 암치료와 관련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66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6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8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8
라. 기대되는 효과 68
마. 실시 체제 68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9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9

VII. 독립 행정법인 70
1. 독립 행정법인 이화학 연구소 70
가. 연구소의 개요 70
나. 연구소 홈 페이지 주소 72
다. 주된 활동의 내용(생명과학 관계) 72

2. 독립 행정법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82
가. 연구소의 개요 82

3. 독립 행정법인 과학기술 진흥 기구 84
; 바이오 인포메틱스 추진 센터 84
가. 센터의 개요 84
나. 주된 활동 내용 84

4. 생명과학 홈 페이지에 대해 86

※ 참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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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http://www.kosen21.org/work/03_information/0301_kosenReport/board_report_detailview.jsp?bid=759028

 

 

Ⅰ. 요약문 내용

1. 제목: 일본의 생명과학기술분야 보고서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일본은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과학기술 창조 건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95년 11월 공포 및 시행).

● 과학 기술의 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기 계획(19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996년 7월 2일 각의 결정)에 계속하여, 2001년도부터 5년간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2001년 3월 30일에 각의 결정하였다.

● 현재는 2006년 3월 28일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본자세로 사회·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며,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로 발전하며, 인재육성과 경쟁적 환경의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정책 목표의 명확화를 위하여 6개의 대목표, 12의 중목표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성과 실현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전략을 통하여 기초 연구의 추진하여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통한 다양성의 형성을추구하고 있다.

●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을 위한 인재의 육성, 확보, 활약의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의 육성·활용 등 연구 교육 기반의 구축과 대학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Global COE (COE; 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 있다.

● 일본은 과학기술연구의 조성, 연구자의 양성, 학술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2003년 10월 1일, 문부과학성 소관하에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술진흥회(日本?術振興?, Japan Sov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JSPS)를 설치하였다(일본학술진흥법은 2002년 12월 13일, 일본법률 제159호로 제정).

● 일본학술진흥회의 다양한 사업중 대학에서 행해는지 연구와 교육 지원의 한 형태로 Global COE(COE; 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Global COE프로그램은 일본 대학원 교육 연구기능을 한층 더 충실하게 강화하여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기반을
통하여 세계적 리드할 인재 양성과 국제적인 탁월한 교육 연구 거점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 일본의 학술진흥의 핵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同 학술진흥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의 예산액으로 1571엑엔을 책정하였으며, 그 중 운영비가 289억엔, 국고 보조금은 과학 연구비 보조금으로 1267엑엔, 연구 거점 형성비 등 보조금으로 3억엔, 대학 개혁 추진 등 보조금으로 1엑엔을 사용하였다.

● Global COE프로그램 위원회는 그 보조금에 관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이 세계적 톱 레벨의 대학과 함께 교육과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제삼자의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에 따른 경쟁적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공사립을 배제한 대학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 Global COE프로그램 위원회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 일본사립학교진흥 공제사업단, 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의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2009년도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 총액은 3조 5,548억엔으로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및 과학 연구비 보조금 등의 기초연구에 1조 4,769억엔, 정책 과제 대응형 연구 개발 (중점 추진 등 8분야)에 1조 6,869억엔, 인재 육성 이해 증진 및 산학관 제휴 지적 재산 지역 이노베이션innovation)등 시스템 개혁 등에 3,910억엔 투입하여 과학기술창조 입국을 목표로 연구 개발 투자를 폭넓게 확충하고 있다.

● 참고로 2009년도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특징은 전략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로 들수 있다. 2009년도의 전략 중점 과학 기술에 4,677억엔을 투입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 증가(2008년도 예산 총액은 4,419엑엔)하였다. 또한, 최대 중요 정책 과제로 3,277억엔을 투입, 전년도대비 15% 증가(2008년도 예산 총액은 2,862엑엔)하는 등 전략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한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R&D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고,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중략-본문참조)


4. 정보조사 결과

●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 건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 제정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과학기술 기본계획」) 을 책정하였다.

●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기 계획(19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996년 7월 2일 각의 결정)에 계속하여, 2001년도부터 5년간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2001년 3월 30일에 각의 결정하였다.

● 1996년도부터 시작한 제 1기, 2001년도부터 시작한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는 2006년 3월 28일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전략을 통하여 기초 연구의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을 위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의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의 육성·활용 등 과학기술 연구 교육 기반의 구축 및 대학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2009년도의 전략적 중점과학 기술에 예산을 4,677억엔 투입하였으며, 최대 중요 정책 과제에 3,277억엔을 투입하는 등 2008년도 보다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략적 중점과학 기술의 중점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정보조사의 활용계획

● 일본의 과학 정책 중 우수한 제도 및 사례들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등의 계획 수립에 참고 활용한다.

● 수집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제도 및 사업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부서의 정책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 촉진 및 신규 협력 프로그램 도출을 위하여 활용한다.



목 차

I. 일본 생명과학 연구를 둘러싼 상황 1

1. 과학기술 행정 1
가. 과학기술 행정의 추진 체제 1
나. 과학기술의 기본법 1
다. 제1 기·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

2.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개요 4
가. 기본이념 4
나.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5
다. 과학기술 시스템의 추진 6
라. 사회·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과학기술 7
마. 종합 과학기술회의의 역할 7

3. 일본의 생명과학 정책 1 9
가. 상황인식 9
나. 생명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개발 과제의 체계 10
다. 전략 중점 과학기술 12
라. 추진 방책 15

4. 일본의 생명과학 정책 2 16
가. 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innovation) 25」 16
나. 신건강 프론티어 전략 17
다.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 18
라. 건강 연구 추진 회의 20
마. 첨단 의료 개발특구(슈퍼특구) 22
바.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 23
사. 제3차 항암 10년 종합 전략 24

5. 2008-2009년도 문부 과학부 생명과학 관계 예산의 개요 25
가. 뇌과학 연구의 전략적 추진 25
나. 줄기세포·재생 의학 연구의 가속 25
다.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 26
라.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 26
마.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 27

6. 생명과학에 관한 생명윤리·안전에 관련된 법령 등의 개요 28
가. 생명 윤리 문제에의 대책 28
나. 안전 확보의 대책 30

II. 뇌과학의 전략적 추진 33
1. 뇌과학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33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33
나. 연구 기간과 예산 34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34
라. 기대되는 효과 35
마. 실시 체제 36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37

III. 줄기세포·재생 의학 연구의 가속 39
1. 재생 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39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39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0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0
라. 기대되는 효과 41
마. 실시 체제 42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42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44

IV.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향한 연구의 추진 45
1. 중개 연구 지원 추진 프로그램 45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45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6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6
라. 기대되는 효과 46
마. 실시 체제 47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48

2. 혁신적인 암 치료법 등의 개발에 위한 연구의 추진 48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48
나. 연구 기간과 예산 48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49
라. 기대되는 효과 49
마. 실시 체제 49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50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50

3. 분자 이메징 연구 프로그램 51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1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2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2
라. 기대되는 효과 52
마. 실시 체제 53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53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55

V. 생명과학 연구 전체에 이바지하는 기초 연구 56
1. 혁신적인 단백질·세포 해석 연구 56
1-1. 혁신적 세포 해석 연구 프로그램(셀 이노베이션) 56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6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7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7
라. 기대되는 효과 57
마. 실시 체제 58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58

1-2. 타겟 단백질 연구 프로그램 58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58
나. 연구 기간과 예산 59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59
라. 기대되는 효과 59
마. 실시 체제 60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0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0

2. 게놈 기능 해석 등의 추진(게놈 네트워크 프로젝트) 62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2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2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3
라. 기대되는 효과 63
마. 실시 체제 63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4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4

VI. 생명과학 연구 전체를 지지하는 체제 정비 65
1. 내셔널 바이오 자원 프로젝트 65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5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5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6
라. 기대되는 효과 66
마. 실시 체제 66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67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68

2. 통합 데이터 베이스 프로젝트 69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69
나. 연구 기간과 예산 69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69
라. 기대되는 효과 70
마. 실시 체제 70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71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71

3. 입자선 암치료와 관련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72
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72
나. 연구 기간과 예산 73
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73
라. 기대되는 효과 74
마. 실시 체제 74
바. 2009년도의 실시 계획 75
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75


VII. 독립 행정법인 76
1. 독립 행정법인 이화학 연구소 76
가. 연구소의 개요 76
나. 연구소 홈 페이지 주소 78
다. 주된 활동의 내용(생명과학 관계) 78

2. 독립 행정법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89
가. 연구소의 개요 89

3. 독립 행정법인 과학기술 진흥 기구; 바이오 인포메틱스 추진 센터 91
가. 센터의 개요 91
나. 주된 활동 내용 91
4. 생명과학 홈 페이지에 대해 94

Ⅷ. 일본의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의 구축과 전개 방향 96
1. 향후 생명과학 연구의 기본적 방향 98
2. 연구 기반 101
3. 연구환경?체제 105
4. 생명과학 연구의 전개 107

※ 참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