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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3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참고문헌2: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
낙태 2019.05.17 조회수 715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4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11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법안에 서명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07/health/georgia-abortion-bill/index.html, https://therightscoop.com/breaking-georgia-governor-signs-fetal-heartbeat-anti-abortion-bill/ 참고문헌: http://www.legis.ga.gov/Legislation/en-US/display/20192020/HB/481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1월 1일부터 켐프(Kemp)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일반적으로 여성 본인이 임신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인 임신 초기 6주부터 감별 가능한) 낙태를 금지 할 예정임.
낙태 2019.05.13 조회수 384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낙태 2019.10.25 조회수 316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6
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carolina-abortion/federal-judge-ends-north-carolina-ban-on-abortions-after-20-weeks-idUSKCN1R726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mississippi-s-new-heartbeat-law-bans-most-abortions-6-weeks-n986021 참고문헌1: http://cdn.cnn.com/cnn/2019/images/03/26/north.carolina.opinion.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1658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로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 William Osteen in Greensboro)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함. 그의 명령은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주 정부(state)에서 항소하도...
낙태 2019.04.02 조회수 305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8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4